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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초조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윤영
○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의 인구증가 속에서 장애인구의 증가도 나타남. 인천시 등록 장애인 수가 2010년 13만 1천명, 2013년 13만 3천 명, 2016년 13만 5천 명, 2017년 13만8천 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이처럼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인권침해 이슈도 최근 부각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차체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보장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인천시 또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였으며(자치법규정보시스템 ttp://www.elis.go.kr/),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운영하는 등 인천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아시아투데이, 2017).○ 그러나 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 등)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천시는 인구주택총조사,e-지방지표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관련 데이터 규모 추정에 그칠 뿐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본 연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인천시의 현황과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인프라 여건을 점검·개선하고, 향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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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심진범
○ 인천시 섬 정책 영역의 확대와 섬 활성화 관련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섬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섬 발전정책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활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형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따라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는 섬 활성화 사업의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관련 문헌연구, 관계자의견 수렴 및 인식조사, 선행사례 등을 조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이 연구는 정책환경 변화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개념적 토대는 물론 조직의 역할 및 운영과 관련된 실용적 정책 제안을 다룬 개적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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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인천광역시의 주거약자는 약 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 정도이지만,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적 측면의 지원사항은 미미한 수준임 ○ 임대료 지원 정책수단은 중앙정부의 전월세 보증금, 월세지원, 주택마련대출 등의 금융지원, 서울시의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및 전월세보증금 단기자금대출 등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시의 RIR(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을 보면, 전세 23%, 보증금 있는 월세27%, 보증금 없는 월세 37.2% 등으로 수도권 24.6%, 광역시 16.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은 실정임 ○ 2017년 주거복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주거약자 중에서 임대료 지원 수요는 최소 1,378가구로 나타나지만 임대료 지원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지원 금융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기여코자 함※ 이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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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의 배경○ 인천은 개항기(1883) 이후 대중음악, 클래식, 민중가요 등 다양한 음악이 유입․성장하여 1950~60년대 개항장 일대인 신포동과 부평 애스컴(ASCOM：Army Service Command, 미군수지원사령부)을 중심으로 대중음악이 번성함. 1970년대 중반까지 부평구 신촌 클럽거리가 전성기를 이루며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 역할을 담당함○ 부평구에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2016~2020)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 되어 추진 중이며, 인천시에서도 음악자원의 발굴과 콘텐츠화로 ‘음악도시 인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인천지역의 특수한 역사성과 음악자원의 다양성을 토대로 한국대중음악 100년 역사 연구와 아카이빙, 전시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립이 필요함■ 연구의 목적○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립 필요성과 목적성 검토○ 인천지역 음악자원에 기반한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타당성 제안○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의 문체부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본 연구는 관련 유관부처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의 요약내용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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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북부권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경인아라뱃길 북측의 인천시 북부지역은 김포시와 경계지역으로 주거, 산업, 녹지 등이 혼재하여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검단신도시와 마전지구 등 7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한들지구 등 6개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진행 등 주거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기, 서울간의 출퇴근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Bedtown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김포기성시가지, 김포한강신도시 등이 인접해 있어 인천 서구와 계양구보다는 김포시내 생활권역의 영향을 많이 받음 ○ 검단일반산업단지, 김포학운 및 양촌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만 상호 기능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며, 자연녹지지역내 개별입지공장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무분별한 개별입지 공장은 주변으로 미세먼지, 쇳가루 등의 분진에 의한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라뱃길 조성에 의해 서해~서울간 신수변녹지축이 형성되었으며, 연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여가, 문화, 관광 기능의 강화와 함께 인천북부지역과 서구·계양구 간의 생활권 연계를 위한 매개체 역할이 가능할 것임 ○ 이와 같이 인천시 북부지역은 주거, 산업 기능의 혼재와 난개발에 의한 녹지훼손, 개발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 및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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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도시 재난 복원력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본 연구는 인천시가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인천시의 재난 복원력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인천시는 재난 상황(홍수・지진・태풍・화재・화학물질 누출 등)의 최전선에서 대응해야 하는 기관으로써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UNISD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는 도시 재난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10가지 필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10가지 필수사항’은 센다이 행동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을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한 문제점의 인지 및 검토, 이행 사항의 점검을 돕는 도구임.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는 10가지 필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 카드(Score Card)를 제공함. -스코어카드는 예비 평가(47항목)와 상세 평가(117항목)로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는 스코어카드를 통해 센다이 행동강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및 진단할 수 있음.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스코어카드를 통한 진단・평가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인천시의 특성화 사례발굴이 필요함. -그러나 상세 평가와 특성화 사례발굴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재난환경에 대한 기초조사(예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현재 인천시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복원력 등에 대한 기초사항을 예비평가 47개 항목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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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결과 재검토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지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초 선도적으로 글로벌대학캠퍼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당시 지식경제부의 매칭투자 형식으로 그해 5월 캠퍼스 기공식을 개최 ○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는 5천명 수준의 강의연구시설을 목표로 조성된 것으로, 현재의 성장추세라면 수년 내에 강의연구시설 부족 문제가 해외대학 유치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경제청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이미 2015년에 검토한 바 있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국비매칭비율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본 과제는 2015년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 그간 변화된 각종 지표를 반영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관련 유관부처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의 요약내용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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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항공우주 연구개발특구 기초 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석진
○ 인천광역시는 항공산업을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기관 유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인천지역에 부족한 항공산업 기반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항공산업의 집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목표 설정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NASA 공동연구 지원사업, 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소 공동연구 등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조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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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최근 노후주택이 빈집으로 남는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빈집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역시 악화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존 빈집에 대한 정비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빈집의 경우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제시하는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빈집 정비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2월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한편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계획이나 조사에 관한 내용 등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선 필요사항이 나타나는 등의 단계에 있으며, 또한 실제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로서도 계획의 체계나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남 ○ 본 연구는 빈집실태정보시스템에 대해 진행한 2018년도 상반기 정책연구의 후속적 특성이 있으며, 빈집정비법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수립하여야 할 빈집정비계획의 체계, 역할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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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임해매립지용 토양개량제 효과 검증 방향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 임해매립지 토양개량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향 제시○ 임해매립지에 대한 이해, 토양개량제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접근방법 정리○ 토양개량제 사용과정의 검토 매뉴얼(안), 현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장에 대한 검증 등 관련 정책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