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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경인고속도로 주변 도로여건 변화에 따른 서인천IC-남청라IC 구간 교통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8.07.01 ~ 2019.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병국
■ 연구개요○ 수도권이 세계 다른 대도시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중요 발전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성과 성장잠재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인천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성이 높고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 여건이 탁월하여 대외 지향적 공간구조 구축이 용이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경인 발전축의 결정적 한계로는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특히 서울~인천과의 업무 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한 점임.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50여 년이 지나 주변이 낙후되어 있고 역이 단절되어 지역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는 축임○ 제물포대심도 도로가 민자로 건설 중에 있으며 2030년 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 망에 큰 변화가 생김. 2018년 인천연구원 ｢경인고속도로 기능변화에 따른 통합교통분석｣에서 인천의 고속도로망 중 가장 핵심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 완공에 따른 인천시내 간선도로망 교통영향을 분석함○ 경인고속도로 기능변화에 따른 통합교통분석 연구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가장 교통량이 늘어나는 주간선도로가 청라진입도로(서인천I.C -남청라I.C)로 분석됨. 본 연구에서는 청라진입도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재정산(Calibration)하여 서인천I.C-남청라I.C 구간의 교통변화 및 영향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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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의 관광산업
- 연구기간 : 2019.04.22 ~ 2019.05.13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심진범
■ 연구 개요 ○ 인천시의 관광산업을 관광시장 및 관광사업체 규모 측면에서 분석 하고 인천시 관광정책 관련 시사점 도출 ○ 관광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시계열적 변화 및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 수행 - 통계 자료는 2019년 5월 현재 최신 통계인 2017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2017년 통계 미 발표의 경우 2016년 통계 활용 - 국가승인통계 분석을 통해 활용 자료의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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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수도권지역 폐기물 관리 전략 수립 연구
- 연구기간 : 2018.09.27 ~ 2018.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제로화 및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매립량 감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매립 량 감소 효과는 미흡한 상황임. ○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은 매립지 조성규모 및 사용기간을 각지자체에서 계획한 폐기물 감량목표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감량 효과가 미흡한 상황으로 3개 시도의 폐기물 매립량 감소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향후 매립량 감소 및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을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매립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 소비,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재생원료의 사용 촉진 등 자원이 소비되고 순환되는 전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기업, 정부, 시민 등 각 관리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적용 가능한 매립폐기물 관리 정책 위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자원 순환기본법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를 검토하고 영국 등 EU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매립세, 매립 금지 기준 등을 검토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리 기본방향 설정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감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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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 지역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 연구기간 : 2018.08.16 ~ 2018.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하위계획(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道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의 만료시기(2020년)가 도래하면서 최상위 계획으로서 하위계획보다 선행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이 진행 중. ○ 이 과정에서 재정분권 등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체감도 높은 계획 수립을 위해 광역 자치권(시·도) 단위의 미래 발전방향, 추진전략 등 지방정부의 지역계획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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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화장품산업의 기업간 협력 및 과제
- 연구기간 : 2018.10.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 인천지역에서는 고도성장기 산업단지의 조성과 더불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집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천의 산업단지 지역에 분포한 중소제조업체들 간의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산업단지가 다수 입지하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중소제조업의 고도화는 군집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추진. 인천지역에서 클러스터화를 통한 기업간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화장품산업 이라고 할 수 있음 ○ 화장품산업은 인천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산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지리적 집적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 및 협력적 행동이 유형화되고 있음. 유형화된 화장품산업의 협력관계는 중소기업 전략적 제휴의 단계적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천지역 화장품산업의 기업간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전략적 제휴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단순 군집이 클러스터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화장품 산업의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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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9.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의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 평가 등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확대함. ○ 인천시도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시민의 예산편성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음. ○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소규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체계로는 주민참여의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제도 운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 전략 방안,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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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관광벤처 육성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심진범
○ 관광정책 환경 변화로 지역 관광산업의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 및 지역 단위의 관광벤처 육성 사례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광벤처가 관광산업정책의 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인천시는 2018년 관광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인천 관광 어드벤처 사업을 착수함. 따라서 인천 관광 어드벤처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될 수 있도록 관광벤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천시 관광벤처 육성정책 방안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관광벤처와 관련된 개념적 논의, 인천시 관광벤처 현황 및 관계자 의견조사, 지역 관광벤처 육성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 관광 벤처 육성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 관광벤처의 개념, 특성, 현상 등을 고려한 인천시 관광벤처 정책을 개념화하고, 관광벤처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제안 ○ 특히 이 연구는 인천시 관광진흥과가 추진 중인 관광 어드벤처 사업과 연계된 인천시 관광벤처 정책방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인천시 관광정책의 시각에서 정책의 추진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안 정책의 실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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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거시지표를 이용한 인천 경제이슈 분석
- 연구기간 :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승헌
○ 최근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성장전략(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포용적 성장)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인천은 인구 규모가 300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 개통과 같은 인천 경제의 구조와 지형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민선 7기 발족과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남북경협은 인천 경제의 방향 설정과 추진방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관계자의 거시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거시지표를 활용한 정책수행의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 중앙정부에서 발생한 소득지표를 둘러싼 논쟁과 혼란의 이면에는 지표의 산출 및 구성에 대한 소통과 오해가 작용한 측면이 일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적합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거시지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을 통해 인천 경제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수도권 지역의 관점에서 인천 거시지표의 현황과 추세를 진단함으로써, 인천 경제이슈를 도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함 ○ 4개 부문(소득과 연말정산, 일자리, 주택, 인구 등) 22개 지표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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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 전환 모색
- 연구기간 :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 2013년 5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500여개 이상의 많은 공동체가 교육과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주민자치 인문대학, 마을공동체 대학, 상담소, 컨설팅, 워크숍, 집담회, 민간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교류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함○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을공동체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이며,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주민자치회와 같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처럼 마을공동체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를 목표연도로 수립한 기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진단을 통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2019년 이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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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형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 공공공간과 시설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은 과거 건축, 도시계획, 도시경관 분야에서 다루어 온 영역이었으나, 근래에는 공공디자인 전문분야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 중앙정부는 공공디자인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디자인계획을 발표함.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는 중앙정부 역할 뿐 아니라 광역/기초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포함됨 ○ 인천광역시는 2014년에 독자적인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옴. 예를 들어 인천시가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좋은 성과로 볼 수 있음. ○ 반면에, 앞으로 중앙정부의 법률과 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위임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면 인천시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한정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인천시 차원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조례의 정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