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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연안여객 선사 및 항로의 운영효율성 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운수
○ 연안여객운송은 도서 지역간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교통체계와 대중교통수단의 법적 근거에는 제외되어 있음. 또한 연안여객 항로의 특성상 독점적이고, 경쟁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주로 정부나 공공부문에서의 계획이나 정책수립에 치중됨 ○ 최근 연안여객을 대중교통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양관광 및 도서영토의 중요성으로 인해 연안운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안여객운송과 관련하여 운임지원, 안전문제,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해운·항만기업 등에 비해 자료의 폐쇄성으로 운영에 따른 실증적 분석이미진함.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함 - 우리나라 및 인천지역 연안항로의 일반 현황과 운영특성을 파악 - 우리나라 전체 연안여객 항로의 운임을 조사하고, 육상, 항공, 철도, 버스, 지하철 등 타교통수단 운임수준과 비교 - 효율성 측정방법과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연안여객 선사와 항로의 운영효율성 값을 산출해보고, 각 집단간 효율성 차이와 요인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 ○ 본 연구는 연안여객 선사와 항로를 포괄하는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대상 범위를 연안여객 선사 58개, 연안항로 108개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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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 현황과 활용방안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창수
○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 다문화, 다민족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자원의 개념을 정립함. ○ 문헌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의 문화다양성을 다각도로 분석함. ○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을 수집 및 정리하고 유형화하여 분류함. ○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을 평가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선별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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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중독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윤영
○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으며 각종 중독문제로 폐해가 증가 하는 추세임. - 성인이 되기 전 중독을 겪을 경우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학업생활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성인기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큼. - 중독은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형성 및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 우울, 자살, 경제적 빈곤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내법상 금지된 약물 혹은 사행행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중독과 관련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중독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법안 등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중독의 정의 및 정책적 내용 등을 다루는 법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임. 특히 지자체의 중독현황 및 실태,정책수요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인천시의 중독 관련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함.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천시의 중독문제를 중심으로 중독현황 및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독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가 인천시의 중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자 종합연구로서 인천시의 중독 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초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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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동북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동북3성은 한국의 동북아 번영·평화구상 추진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함 ○ 동북아 신성장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 현황 파악과 발전 전망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중국 동북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시의 지방외교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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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대기오염 우심지역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 외국 도시들의 대기질 관리 사례 검토 ○ 인천광역시의 대기오염 우심지역 관리방안 제시 - 인천의 대기오염 우심지역 분석：인천의 대기질 현황과 배출특성 검토 - 지역별 관리 방향 제시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기초 연구 - 집중관리구역 후보지：대기오염 우심지역 중 고농도 발생지역 도출 - 구역 맞춤형 관리방안：구역별 농도와 배출특성 고려, 피해노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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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혜영
○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가 갖추어지면서 주도적인 도시계획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도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생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6년에 ｢2025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총 12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낙후 원도심에 대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동구 송림동, 부평구 부평1동을 비롯하여 총 5개소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 등 인천지역 내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기간 이후 사업 추진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마중물 사업 이후 지속성 있는 사업형태와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세번의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각 지자체 별로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이나 수립 과정, 주민참여의 유형, 수립 주체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없으며, 인천시 계획에 있어서도 개별 지자체별로 수립하여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상호 공유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과정과 그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다른 지역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도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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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중심지체계 분석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안내영
○ 인천은 꾸준한 확장을 통해 여러 중심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뚜렷한 일극없이 분산된 형태의 다중심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됨 ○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체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 중심지체계 구분,생활권계획, 각 중심지 위상 설정 모두 계속 변화 - 1도심 5부도심 16지구중심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1997) - 3도심 5부도심 7지역중심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06) - 1도심 6부도심 10지역중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10) - 3주핵 4부핵 10지역중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연도 2012) - 4도심 3부도심 9지역중심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15) ○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도시공간구조와 중심지에 대한 인식변화 - 과거 중심지는 인구가 집중되고 업무, 상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고밀의 건조환경을 가진 전형적 이미지임 - 이전에는 다양한 업무와 상업이 한 곳에 집중하는 일극 중심지체계였다면 국제업무, 금융업무, 법률서비스,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 집적하거나 역사문화 중심지, 관광중심지 등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중심지가 출현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는 지금 인천시의 중심지체계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공간구조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심지를 구분하는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인천시 중심지체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각 중심지의 특성을 파악함 ○ 인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중심지체계의 재정비방안을 제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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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실태분석 및 육성 방향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태림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 활동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정책적인 관심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되면서 시작됨. 초기에 금융 산업에 초점을 두었으며 녹색기후 클러스터 계획이 기획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군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영역이 확장됨. - 최근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해당 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조직 설립을 준비하여 향후 본격적으로 녹색기후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려고 함.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사업체 현황, 연구개발 활동, 공공부문의 지원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녹색기후산업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공유된 인식이 부족하고 녹색기후 분야의 인천광역시 산업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부재하였음. - 녹색기후산업은 산업영역의 확장성이 넓고 국가적인 정책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인프라 개발과 연계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산업육성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산업육성 관점의 이론적, 전략적 논의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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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미추홀구 행복 분석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승헌
○ [2017년 제1회 인천 미추홀구 사회조사] 자료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지역의 행복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또한 행복 수준별로 다양한 집단을 비교분석하고 행복 취약계층을 파악하여, 계층별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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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경선
○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실물경제와 연관성에 대해 한국과 인천시의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분석 ○ 본 연구는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었던 미국의 사례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의 주택시장과 실물경제 연관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특히, 한국과 같이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높은 나라에서는 자가소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주택 자산 가격의 변동성에 의한 충격은 레버리지(자산가격 대비 가계대출 비율)가 높은 가계일수록 더 취약. 따라서, 경기 변동에 의한 자산가격의 감소가 주택 자산가격의 감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짐. - 주택 자산의 증감은 부의효과(자산 효과)를 통해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 는 재화를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이에 일자리 감소를 유인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