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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수요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3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윤영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일반가구는 감소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2017년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인천시의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7). ○ 1인가구의 증가는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구·가족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함. 1인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연, 여성주의에 따른 결혼 인식 변화 등 개인·사회적 구조에 다양하게 기반하여(하정화 외, 2014)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동반함. ○ 1인가구의 연구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주거, 빈곤, 건강 등 제한된 정책영역으로 분절적으로 수행됨.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노인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 어려움, 자살, 정신적·정서적 문제, 사회적 관계단절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 ○ 즉, 1인가구의 특성 및 실태연구, 1인가구를 위한 지원연구, 1인가구 유형별 연구 등이 진행되었으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 인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 1인가구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 등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지원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 1인가구 현황 분석, 둘째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소득·고용, 건강·의료, 주거·안전 분석, 셋째 면접조사를 통하여 인천시 1인가구의 특성 및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시 1인가구에 대한 종합 대책의 발판이 되고자 함. ○ 이를 통해 인천시 1인가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입체감있는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인천시 1인가구와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점 뿐 아니라, 인천시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천시 1인가구의 현황, 특성 및 정책수요 욕구 등을 분석하는 최초의 종합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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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2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목적 ○ 자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진로교육의 한 영역인 진로체험은 자유학기제의 실시와 더불어 진로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함 ○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부터 진로체험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에 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협력 하에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는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이며, 구체적으로는 인천광역시청과 군·구청,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일반 행정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인천광역시공기업, 인천광역시와 군·구청 그리고 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과 사업소, 인천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공기업 등임. - 본 연구에서의 공공기관은 공적 자금으로 공공을 위해 운영되는 일반적인 광의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협의의 ‘공공기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둠 ○ 문헌연구를 통하여 진로교육 관련 국가 정책과 진로교육법,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의 취지 및 내용을 검토하고, 2016년 인천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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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도시 인천 : 공항 입지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봉만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기획한 공항과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프로젝트의 공항 분야 연구임 ○ 인천국제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감 있는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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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공항만 도시 인천 ; 컨테이너 화물 처리에 따른 인천항의 지역기여도 분석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강동준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항만은 해당 입지도시에 여러 영향을 미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고 물류수요 창출 및 노동력 공급 기능을 담당하며 상호 발전하는 관계에 있음○ 최근 인천신항 개장과 맞물려 올해 상반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17.9%로 세계 항만 중 1위를 기록(Alphaliner)하였고, 300만TEU를 달성시 세계 컨테이너항만 5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인천항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이고 집중적인 조사·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작성된 지역 혹은 전국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분석되어 왔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거시적 관점인 지역경제 기여도분석에서 벗어나 실증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천항에서의 컨테이너 화물처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해 인천항 입출항 컨테이너 선박과 컨테이너 처리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별 매출액과 거래실적을 통해서 업종별 TEU당 원단위를 추정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처리와 관련된 업종으로 인천지역으로 한정하며 인천항의 환경변화, 운영현황, 항만의 기능변화와 발전모형, 항만과 지역경제 관련 선행연구, 항만이용 컨테이너 화물처리 업종의 일반현황 조사, 업종별 원단위 추정, 인천항의 지역경제 기여도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분석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한 원단위 분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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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대형유통시설 진입의 소비자 영향 : 소비행태변화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의 목적 ○ 인천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용품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점포별, 소비자특성별로 전반적인 구매 특징과 추세를 살펴보고자 함-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포함한 다양한 점포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소비자들의 특성이 대형마트 이용 빈도와 구매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 ○ 대형유통시설이 거주지 인근에 진입했을 때, 지역 소비자의 소비행동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모의실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대형유통시설의 접근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시설이 인접 지역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덧붙여 대형마트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언급되는 불필요한 소비 및 충동구매 이슈와 소비자 논의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의 소비패턴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이슈별 심층 분석 시도 ○ 이처럼 대형유통시설 진입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한 전반적인 개요와 특성 파악,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실험, 충동구매와 노령층 소비라는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대형유통시설 입점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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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공항만 도시 인천: 공항과 항만의 재정기여 분석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의 배경○국가 기반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인천시 산업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불경제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 ○공항과 항만 시설은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기업이 입지하여 산업 활동을 영위함. 이러한 기업 유인효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 증대에 기여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국세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인천시 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높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천시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들이 인천시 재정에 기여하는 수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 ■ 연구의 목적○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지역경제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의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으로 인해 유발되는 산업 활동을 파악하고 재정기여도를 측정하는 분석틀을 제시. - 지방세 과세와 관련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주변지역의 기업관련 지방세 수입 자료구축 및 분석.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과 관련된 재정이슈를 도출하고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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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남지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산업단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시대 경제개발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정책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 역할 또한 산업구조와 경제개발 단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고 변화되어 왔음.❍ 부평·주안 산업단지는 수출주도형 경공업 집적지로 조성된 후 시대별로 변화하는 산업단지 정책방향과 함께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핵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함께 변화해 왔음.❍ 그러나, 최근들어 산업단지 노후화와 함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계속 팽창 중인 도심과 산업단지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능의 충돌과 환경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한 청년 구직자의 기피현상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성과를 지역차원에서 재평가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정기적으로 발표되어 왔지만, 그 내용이 주로 가동률, 생산성, 일자리 수 등 거시적 지표로, 산업단지가 어떻게 지역경제와 상호작용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함.❍ 특히 후기산업사회에서 강조되는 경쟁력의 원천인 기업의 혁신활동과 집적의 외부효과 측면에서 산업단지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업들의 혁신역량과 기업 간 협업, 정보 및 지식 공유 등 산업단지 내 혁신생태계 조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이 개발하고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주안·부평 산업단지의 조성성과를 현시점에서 지역경제와 국가산업단지의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을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개발하고 분석하여, 각 산업단지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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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물순환도시 환경경쟁력 진단 및 향상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성우
○ 최근 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방안 모색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수원시 등의 지자체는 환경부(2016)의 물순환 선도도시 지원사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행하고 있음○ 이같은 중앙정부 및 여타 지자체의 물순환 도시 추진에 비해 인천시는 그간 물순환 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이슈 제기 미비,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관심 부족 등에 따라 물순환 도시 조성 현황 및 추진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인천시의 물순환 도시 현황 및 추진여건 진단에 따른 추진전략 및 환경경쟁력 향상방안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의 물순환 도시 조성과 관련된 상기의 여건을 고려하여 물순환 도시로서 인천시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물순환 도시 조성의 추진전략 및 향상방안 도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로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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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의 목적○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 ‘문화향수 확대’ 중심의 문화예술정책 패러다임이 ‘문화참여 확대’ 중심으로 전환됨.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생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시설을 보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 ○ 인천시에서도 2016년부터 생활문화센터를 새롭게 조성하며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닦기 시작함. － 문화주권 <문화성시 인천>(2016.10)의 시책과제로 ‘시민문화여가와 참여마당인 생활문화센터 단계적 설립’을 위해 2022년까지 권역별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인천시의 장기 미래계획인 <인천비전 2050>에서도 ①거점형·생활밀착형 시민생활문화예술 지원센터 건립, ②시민생활문화예술 지원제도 및 재원 확충, ③시민생활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해 단계적 추진을 앞두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인천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수동적 향유자나 대중문화의 소비자에서 더 나아가 능동적인 문화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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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옹진군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 연구 목적 및 방법 ○ 옹진군 도서지역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과 해양에서 기인하는 해양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출되는 폐기물은 도서 내에서 자체 처리되거나 육지로 반출되어 처리되고 있음. ○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부족 등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안쓰레기도 육지 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체계를 파악하여 옹진군 도서지역 폐기물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 또한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에 적용 가능한 폐기물 자원순환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