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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최근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시행됨에 따라 사업 시행 이후의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투자가치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고 있음2. 특히 인천시의 경우 원도심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바 있음 3. 또한 인천 중구 개항장 일원을 대상으로 개항장 문화지구 사업 및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016년 2월 내항 8부두 시민 개방과 수인선 개통 등 도시재생사업 및 교통·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관광거점화 및 지역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4. 이러한 제반 여건 아래 지속적 지역활성화에 반작용이 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목적1. 본 연구의 목적의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및 제도적 시사를 도출하는 것에 있음2. 이를 통해 개항장 일원 등에서 예측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함3. 2016년 집중·현안과제로 수행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인천시 대응방안”과 상당부분 유사성이 있어 본 연구에 있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분석의 공간적 범위의 설정및 제도화 방안 방향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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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 제2연안여객터미널 건설 관련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강동준
1) 연구배경인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섬이 가진 매력을 향유 할 수 있는 지역이며, 이에 인천광역시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168개의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섬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섬 주민과 도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함이와 관련하여 ‘인천도서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6년 4월 섬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접근성 개선, 정주여건 개선, 도서주민 소득증대 및 섬 관광여건 개선이라는 4개 분야 추진전략과 27개 장단기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인천지역은 수도권과 인천공항 환승객 잠재 관광수요가 있고, 특히 168개 섬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섬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섬 주민 정주여건, 접근성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한 실정임특히, 접근성과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부분에서는 연안여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운항 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1시간 내 모든 섬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종도 제2 연안여객터미널 확충, 연안여객항로 신설 검토 및 백령도 신공항 건설 등의 계획을 구상 중에 있음- 기존 연안여객터미널의 경우 개항질서법 제15조 제1항 인천항 최고속도 제한과 접경지역 서해5도 이동 시 지정 항로 이용의무, 화물선과 여객선의 항로 중첩등 과 같은 문제가 있어 관내도서 이동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섬 접근성이 낮은 수준임따라서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2 연안여객터미널 건설 시 도서지역 주민 불편함 해소, 관광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통해 시에서 계획 중인 ‘매력 있는 애인(愛仁) 섬 만들기’프로젝트 기반 확충 및 연안지역 관광 활성화의 쟁점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2) 연구목적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 연안여객터미널 건설에 따른 섬 접근성 개선을 통해 운항시간 단축 및 운항횟수 증가로 수도권 관광객 및 인천공항 환승객 섬 관광 유도 가능성 검토함또한 도서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도서연안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마련 및 새로운 연안여객터미널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제2 연안여객터미널의 쟁점사항 분석(With-case, Without-case 모두 고려)■ 연구의뢰부서 : 인천광역시 해양도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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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과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외 여러 도시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외교의 주요 내용이자 형식으로 대두되 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인천 시정부 차원의 선제적 접근이 필요함○ 인천시 국제협력담당관실(아시아팀) 의뢰로 수행하고자 하는 이 과제의 목적은 인천 지역 차원에서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제 제시에 있음 - 지방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의 정립과 사례조사에 바탕을 두고, 인천 여건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유형의 제안,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여건 등을 제시 - 대상국가선정, 세부추진프로그램, 재원발굴, 평가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천 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은 아님■ 주요 연구내용○ 지방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정립 - 문헌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유형/추세 등 파악 ○ 국내외 지방 국제개발협력사례 조사와 시사점 도출 - 국내 광역지자체 국제개발협력 사업/예산/제도(법제·조직·거버넌스) 조사 - 해외 지방정부 국제개발협력 사례 조사 ○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인천의 여건 검토 - 개념 및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여건 검토를 위한 관점/척도 마련 - 기존 유관 사업의 경험/ 법·조직 제도 현황 / 예산 여건 / 지역 민간 역략 등 검토 ○ 인천 국제개발협력 사업 유형을 선정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토대 제안 -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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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인재육성재단 발전방향 ; 장학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광역시는 지역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1985년에 인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인천광역시의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인천 지역 기업체의 기부금으로 장학사업 동참을 유도하며, 2013년 재단의 법인화로 기금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3. 그러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재단의 취지와 달리 우수 인재의 서울로의 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일회적인 장학금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효과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인재육성재단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짐.4. 이에 따라 인천인재육성재단의 내ㆍ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재단의 장학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학사업 운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연구목적1. 인천인재육성재단 현황 및 내ㆍ외부 환경 분석2. 타시도 장학재단의 장학사업 및 지역 인재육성사업 검토3. 인천인재육성재단 운용의 문제점 분석4. 인천인재육성재단 발전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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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산림문화체험센터 조성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 체계 마련 - 산림청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각종 정책들이 개발, 시행되고 있음. - 산림문화, 휴양,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숲체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확산할 수 있는 중심시설 필요 - 산재되어 있는 전문인력, 시민전문가, 예산, 프로그램, 관련 정보 등을 모으고 다시 확산할 수 있는 구심점 필요 - 인천의 숲과 공원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그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중심시설 필요 ❍ 산림문화센터 조성 방향 제시 ❍ 산림문화센터 운영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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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제도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적정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임.2. 최저임금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기초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기반 임금정책임.3.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11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행하고자 함.4.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여건에 맞는 적정 임금수준에 대한 검토 및 이를 위한 재정지출 규모의 파악이 요구됨. ■ 연구목적1. 인천광역시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준의 생활임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 인천시 여건을 반영한 생활임금액 제시 - 생활임금 적용대상 조사- 생활인금제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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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의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성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 연구 목적1. 공간정보DB 구축을 위한 드론 활용 필요성 검토● 공간정보 DB 속성 중 드론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검토●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비교우위 검토2.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가능성 검토● 기존의 연구 등을 검토하여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가능성을 검토함●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용화 가능성 검토● 드론을 이용한 수치지도 작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행정에 적용 가능성 검토3. 드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검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발굴■ 주요 연구내용 1. 무인항공기(UAV)의 특성 분석● 무인항공기의 일반적인 특성● 수치지도 작성과 드론의 활용성2.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DB 구축 가능성● 드론의 특성과 공간정보 DB 구축의 관계● 국내외 사례● 행정 서비스 접목 가능성3. 드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간 관계● 행정서비스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행정서비스를 위한 행･재정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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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 연구 목적1.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의 방향 설정-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인천시의 여건에 적합한 정책 방향 설정-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인접 시도의 정책을 검토하여 이들과 연계되는 정책의 방향 설정2. 전기 자동차 증가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 방향 설정- 전기 자동차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인프라의 공급 방향 설정- 전기 자동차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개선 방향 도출■ 주요 연구내용 1. 전기 자동차의 보급 실태 분석-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계적 추세 파악-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 증가 추이 분석- 인천시의 전기 자동차 보급 현황 검토2. 전기 자동차의 특성 분석- 전기 자동차의 일반적인 특성- 전기 자동차 관련 정책 분석3.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국내외의 보급 활성화 정책 사례 조사- 인천시의 정책 방향 설정4. 전기 자동차 보급과 증가에 다른 인천시의 정책 방향-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 법･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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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윤영
■ 연구배경-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증가,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확대 등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인천시 사회복지관은 과거 공공임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은 중산층 등 다양한 이용자를 포괄하고 있음.- 또한, 단종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등과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종합 사회복지관과의 기능중복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목적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검토하고 인천시 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래의 주요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인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사업들을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분석함.-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이의 한계를 파악함.-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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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1.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필요학교수 추산 ❑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 지역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에는 이에 맞추어 학교시설이 필요함.❑ 인천 신도시 지역인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향후 필요 학교시설수를 추산해 본 결과, 신도시개발계획에서 계획하였던 학교수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신도시 지역에 이미 입주한 공동주택 세대들의 실제 유발학생수를 고려하여 향후 입주계획세대수에 따른 유발학생수를 산출하여 필요한 학교시설수요를 추산함. ❑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세대당 유발학생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배은주 외(2016)에서 제시한 ‘대안학생수유발률’ 추정 방식을 따름. 배은주 외(2016).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참고. 유발학생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생수유발률+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유발률×학령인구대비학생수배율)+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세대수)×(학생수/학령인구)+보정계수]❑ 초등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3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개발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30개교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9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신설 필요학교는 급당 인원 25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중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1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16개교로, 역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3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약 4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 신설필요 학교는 급당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인천광역시 학교 수요ㆍ공급의 문제점 ❑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의 이전ㆍ재배치를 연계하는 현재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학교를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유발함에 따라 수요ㆍ공급의 수와 시기의 불일치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됨. ❑ 첫째, 신도시 지역에 학교가 과소공급됨으로 인해 과밀학급 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과밀학급 운영으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 셋째,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게 되어 통학안전성이 저해됨. ❑ 넷째,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으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다섯째, 통폐합 대상교의 원도심 지역과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도시 지역 주민들 간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여섯째, 학교의 이전ㆍ재배치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의회 의결이 용이하지 않아 이전ㆍ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교육행정의 비효율도 야기됨. 3.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학교시설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지역 특성에 따른 학교 통폐합의 차별적 기준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지자체에 학교시설의 적정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신도시의 학생 과밀지역에는 학교신설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이전ㆍ재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지역 단위 교육시설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함.❍ 지역단위로 학교시설 관련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도시개발계획과 교육청 학교시설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함. ❑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통폐합을 우선하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학교살리기 정책을 병행할 것을 고려해야 함. ❍ 학생수 감소에 대비하여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고려해야 함. ❍ 학교를 신설할 경우 교육시설의 복합화 및 다용도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