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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미추홀대로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 교통량이 많은 도심의 간선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지하보도나 보행육교와 같은 입체 횡단 시설을 설치하기도 함○ 도시철도가 지하공간에 건설된 곳에서는 역사를 지하공간에 만들면서 도로 횡단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곳이 많음○ 일반적으로 지하보도를 설치할 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하도상가를 병행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음○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15개의 지하도상가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지하도상가가 많은 편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서 미추홀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안역의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시민공원역의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지하 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음○ 일반적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하도상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주인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지하도상가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상가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하도상가가 설치될 때는 기존의 지하도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미추홀대로의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새로운 지하도상가 또는 공공지하보도시설이 설치될 때 주변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개발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구체적으로 공공지하보도시설이 설치될 때 주변 상권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공공지하보도시설 내의 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 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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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 건립 및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본 연구는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는 보고서 입니다.[연구목적] 1.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 검토 2.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방안 제안 [주요연구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검토 3. 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사례 조사(대구, 경기, 부산) 4. 인천시공공도서관(시립 8개 도서관과 교육청 8개 도서관)의 자료보존 실태 조사 5. 인천시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 방안 제안(건립유형 및 규모, 서가운영, 자료이관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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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미애
○ 지금까지 지역개발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간 불균등 심화와 균형발전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일산, 판교, 동탄 등 주거형 신도시 개발에서부터세종시, 내포 신도시 등 행정신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일 계층간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인천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지역과 그외 지역간 지역불균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출범 당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구도심의 파급효과와 함께 인천시 전체 도시발전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였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구도심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천시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함.○ 결국 신도시 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같은 지역개발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따라서 성장이 집중된 신도시 지역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구도시 지역간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재정적 측면에서 재정기반의 지역간 불균형을 살펴보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개발을 통한 신도시의 성장동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이익의 공유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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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무형문화재 진흥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영화
○ 인천시는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이를 통해 인천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인천의 가치를 확산공유하고자 함.○ 인천시는 국가무형문화재 6건과 시도무형문화재 28건 및 비지정 무형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의 다각적 활용이시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연구가 필요함.○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무형문화재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정책 패러다임이 ‘원형 유지’에서 ‘전형 유지’ 및 ‘가치 구현과 향상’ 중심의 진흥 정책으로 전환됨. 향후 지자체간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활용을 둘러싼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조명하고 진흥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와 전략 마련이 요구됨.○ 「무형문화재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와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기존에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바 없는 인천시의경우,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연구, 지정, 관리,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 관련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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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방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경선
1. 연구 목적○ 제 1장 연구 배경 및 범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효율성과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체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 하에서 사전적사후적 재정 관리의 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 2장 지방재정효율성 분석: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원인을 재정집행 단계별로 살펴보고 유형별로 분류한다.○ 제 3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 분석: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 4장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심사제도 분석: 중앙정부의 관문형 예산관리 체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제도, 그리고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후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제 5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효율성은 계획 및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발생하며,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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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해양설화의 콘텐츠화 방안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창수
○ 지역 고유 설화는 각종 스토리텔링 및 공연, 축제 디지털 문화콘텐츠 제작의 기초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국내외 도시들은 지역 고유 설화자원을 수집정리하는 이야기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콘텐츠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지역의 해양설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콘텐츠를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인천 지역의 해양설화 자원을 조사정리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인천시의 문화자산으로서 해양설화 자원은 중요함. 해양설화 자원은 인천시의 여러 도서지역과 해양지역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인천은 해양도시로서 해양정신문화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해양설화도 그중 하나임. 해양설화는 해양을 배경이나 주제로 삼거나 해양활동과 체험을 소재로 하는 해양문학의 유형으로,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하위 갈래를 포함함. 해양설화는 섬의 형성이나 날씨의 예측, 입도조(入島祖)의 유입, 신앙전설, 어업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 같은 해양설화는 흥미로운 이야기 요소를 담고 있어서 문화콘텐츠로의 전환이 가능한 해양문화자원임. 인천 지역의 해양설화 자원을 조사정리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구체적방법론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현재 인천의 해양설화자원은 체계적 자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콘텐츠 제작도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연구수행과정에서 인천의 해양설화에 대한 기본 문헌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해양설화를 주제별, 소재별로 분류하여 개발된 메타데이터 양식에 의거 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 함. 아울러 현장조사를 통해 구전되고 있는 해양설화 작품을 추가 확보하고 목록을 보완하여 ① 인천해양설화의 원천자료를 확충할 것임.○ 수집된 해양설화자원 중 활용가능성이 높은 해양설화자원을 선정하기 위한② 설화 평가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선정된 주요설화자원 중 콘텐츠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③ 대표 해양설화의 화소(모티프1))를 분석하여 스토리텔링 및 주인공 캐릭터화 시안을 제시할 것임.○ 선정된 대표설화의 특성과 주제, 지역문화적 맥락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④ 대표자원별 콘텐츠 시놉시스 표본을 제시하여, 콘텐츠 제작이 용이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천시 문화콘텐츠 지원 방향을 제시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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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건축자산 조사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6.05.01 ~ 2016.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1. 이에 본 연구는 건축자산진흥법 제정에 따른 건축자산의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시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연구의 성격으로, 건축자산의 조사방법론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함.2. 먼저,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자산에 대한 개념 정립과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이에 따른 유형을 검토하고, 실제 조사 및 목록 구축을 위한 조사항목, 조사방식 등 조사기준을 제시함.3. 그리고, 앞서 설정된 건축자산의 유형 및 조사기준을 토대로, 대표적 사례조사를 통하여 조사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인천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주요연구내용]1. 건축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제도 검토 - 건축자산진흥법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 -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제도 등 검토2. 건축자산의 개념 및 유형 분류 - 인천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 건축자산의 가치판단기준 설정(건축사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등) - 인천 건축자산 유형 분류(일반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3. 건축자산 조사기준 및 사례조사 - 유형별 건축자산 조사기준(조사항목, 조사방식 등) - 유형별 대표 사례조사(기본사항, 건축물현황, 연혁 및 특징, 기타, 사진자료 등)4. 건축자산 진흥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향후 대응방안 - 지원제도의 도입,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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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연구
- 연구기간 : 2016.03.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운수
1. 본 연구는 인천시 해양도서정책과에서 2015년 상반기 정책과제로 의뢰한 ‘해양산업육성종합발전계획 관한 연구’에서 인천시와 협의하에 연구내용을 해양레저부문으로 한정하여 범위를 축소한 것임2. 해양레저·관광활동 수요는 웰빙 및 힐링 욕구 증대, 주5일제 정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관감상, 해수욕, 낚시 등 전통적 활동에서 스킨스쿠버, 요트·보트, 크루즈 등 체험형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해양레저의 국민적 저변 확대와 함께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3. 해양 및 연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해양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음 - 부산시, 경남, 전남, 제주 및 경기도 등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이나, 인천시는 해양도시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4. 인천시의 해안과 바다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하고 있는 해양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레저산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산업별 추진과제의 도출과 이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 - 인천시는 2015년 발표한 8대 전략산업에서 해양관광을 포함한 마리나산업을 신성장 산업분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해양레저분야 등에 인천시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주요 연구내용]1.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여건 검토 - 해양관광여건 및 최근 정책동향 - 해양레저산업의 개요 및 개념 정립 - 국내외 해양레저시장 현황 및 동향 분석2. 국내 주요 자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산업육성계획 사례 조사 - 주요 국가(중국, 일본, 유럽 등) 해양레저산업 정책 - 부산시, 전남, 경기도, 제주도 등 지자체 해양레저산업 계획 검토3. 인천의 해양레저 여건 및 서비스 환경 분석 - 해양관련 기초자료 및 해양관광자원조사 - 인천시 해양레저현황 및 전국과의 수준비교 - 해양레저 실태 및 문제점 분석4. 해양레저산업의 현황 분석 - 마리나, 해양레저시설업, 요·보트 생산/수리업 등 제반 산업현황 분석 - 인천과 전국/주요 시도간 해양레저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검토 - 인천의 비교우위 분야 도출5. 인천시 해양레저산업 종합계획 수립 - 인천 해양산업 비전 및 목표 수립 - 분야별 추진과제 도출 및 개략적인 로드맵 수립 - 세부산업분야별 인천시 중점 투자(육성)분야 후보군 발굴 마리나 시설 기반 조성방안(마리나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산업 유치(요·보트 제조 및 수리업) 등) 해양레저 클러스터(Cluster) 조성 등6. 중점 추진분야 도출 및 단계적 실행계획 - 설문 및 분석에 의한 중점추진분야 도출(설문, 전문가 인터뷰 등) -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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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징진지(京津冀)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 발전정책 및 경제, 산업 현황 분석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중국 초광역 수도권 지역발전전략-징진지일체화프로젝트 제기○ 중국 정부는 수도인 베이징(北京) 및 인접 톈진(天津)직할시를 두 핵으로 하고 허베이(河北)성의 여러 도시들을 포괄하는, 광역수도권의 지역발전 계획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일체화 구상 제기- 2015년 5월 마스터플랜인 <징진지협동발전전략>이 국가급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중국 13차5개년경제발전계획(2016-2020년)기간 징진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2. 베이징-톈진-허베이성 통합 및 산업 특화발전 가속화 ○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에 따라 베이징, 텐진 그리고 허베이성 11개 지급시(地級市) 간의 도시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고 지역 경제·산업 특화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베이징의 수도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징진지 프로젝트는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체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권역 도시 간 기능 및 산업 분업체계 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베이징을 정치·문화·국제교류의 중심지, 과학기술 창조혁신 도시로 육성하고, 톈진과 허베이성을 국제항구도시·북방경제중심·생태도시와 북방선진제조업기지·물류기지·전략자원비축중심구로 각각 특화한다는 구상- 베이징은 첨단 기술과 문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톈진은 선진 제조업(정보통신, 자동차, 제약 등)과 물류, 금융 보험 등을 발전시키며, 허베이성은 베이징 주위에 10여 개 위성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제조업 흡수 3. 중국 광역수도권 변화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수립 필요 ○ 중국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 광역수도권의 통합적 발전과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 북방 및 한국을 포함한 환황해 권역의 경제와 발전을 선도할 성장지대로 발돋움할 것임 - 징진지 일체화 전략에 따라 중국 베이징과 톈진의 경제·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시장 확대 예상- 상대적으로 발전이 침체되었던 허베이성의 각 지급시, 특히 환수도권 도시들이 베이징으로부터의 산업이전과 교통/물류 인프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거듭날 것임 - 텐진과의 경쟁 속에서 발전이 정체되었던 허베이성 연해지역 도시들의 경우, 지리적 우위와 항만 및 산업 시설 등의 인프라에 기초하여 권역 선도도시로 발전하여 톈진, 랴오닝성 다롄과 더불어 환발해권역의 대외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임○ 이 같은 중국 광역수도권 지역발전 전략과 도시 변화·발전 양상에 대한 탐색과 전망에 기초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마련이 필요함○ 중국 징진지 지역의 발전전략 및 관련 정책 분석, 각 도시 경제·산업 특화 조사에 기초한 해외지역 기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권역 주요 도시들의 생산거점, 소비시장, 대외교역의 측면에서의 역량·잠재력 그리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인천 민관의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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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의 시설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력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3.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교육경비지원의 합목적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가 달라 교육경비가 지역간 교육격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짐. 4.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 및 지원 결과의 실효성 정도, 지원 과정과 절차에서의 투명성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중복성과 낭비를 줄이고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