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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디자인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요코하마 행정시스템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혜영
○ 도시디자인의 정의와 유사개념과의 관계○ 도시디자인은 공공성, 통합성, 총체성, 문제해결과정(Process), 매력(도시미)과 시민의 삶의 질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도시디자인은 도시에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 할 만한 경험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으며, 공적영역과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지자체를 추진주체로 하고 있음○ 도시디자인은 도시환경의 총체적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임. 도시디자인 행정적 측면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점은 물리환경의 세부요소나 소프트한 측면의 환경정비 측면보다는 도시문제 해결이나 향후 있을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 추진하며 규모 있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시디자인은 공공디자인, 경관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도시공간이라는 대상영역의 명확성, 물리적 외형과 공간구조의 구축, 변형, 개선을 통해 인간의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부여해야 하는 목적성, 문제해결의 프로세스로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성 등에서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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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송도 기후변화 지식경제 허브 구축을 위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보고서는 녹색기후기금 유치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로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됨○ 본 연구는 기존 중앙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해 온 녹색기후기금 유치 이후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기후변화 지식경제 허브로서 인천과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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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보고서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② 인천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의 비전과 주요 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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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 지자체들의 「시민복지기준선」 제시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확산- 2012년 10월 서울특별시가 「서울복지기준선」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6년 12월까지 서울대 구부산충남대전광주 및 경기전남 등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복지기준」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이며, 기초지자체인 전북 완주군도 준비 중임.- 민선6기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흐름은 법정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인 「시민복지기준선」 작성과 사업의 재분류 및 이의 대표사업으로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시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가칭 「인천 시민복지기준선」 수립이나 「인천형기초보장제도」도입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종합계획의 작성이나, 대표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임.-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의 시작- 타 지자체들이 수립하였거나 계획 중인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또는 시행중인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이나 실행 흐름과 유사하게 인천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중반부터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과 사업 편성을 시작하였음.•「인천형 복지모델」에 관한 논의는 인구 300만 명 시대 인천광역시에 필요한민관 협력에 의한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모델의 정립차원에서 시작하였음.- 첫째,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목표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및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둘째, 201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는 민생주권(民生主權) 확립 차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인천형 「공감(共感)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민간 사례관리사’를 고용한 지역사회 비수급빈곤계층 발굴지원연계 및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등과 같이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과 지역맞춤형 사업 실시라는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흐름에 부합하면서 인구 300만명 시대의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인천형 복지모델」 의 개념정립,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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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이후 10년이 경과되어 주거시설은 거의 완료단계이나 업무 및 상업시설의 개발 및 지연이 지속되고 있어서 활성화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국제업무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투자여건 변화 등을 재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비롯하여 개발일정 및 투자유치방안, 개발계획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업무단지의 현재 개발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음-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업무용지면적 과다여부에 대한 검토- 초대형 획지의 매각지연사유 검토 및 활성화 방안 검토-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주상복합건축물 및 업무용지의 주거비율 상향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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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남지
○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업단지 또는 남동산단)은 1980년대 초반 수도권 정비및 공업의 재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단으로 초기에는 영세기업들의 집적지였으나, 현재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산단임.○ 그러나,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근로자 복지후생 시설 및 산업단지의 쾌적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인천시 제조업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산업경제적 경쟁력도 저하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음.○ 최근 남동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제 3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위해서는 사업방향과 사업내용 설정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산단 내 기존 환경 및 시설개선 위주의 재생방식에서 산단의 장점, 잠재력, 주변과의 관계 등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IoT 기술의 융복합, 상이한 산업분야 간 네트워킹(제조업-문화산업), 개인소기업 단위의 혁신과 제조가 가능한 기술기반의 발전 등은 전통 제조업 도시,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 도시인 인천, 그리고 노후화 산업단지의 재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남동산단 재생방향설정 시 기술산업경제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시의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인천시 제조업 기술발전, 고도화, 다양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남동산업단지의 문제점, 경쟁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재진단 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의 미래지향적 비전 및 방향을 구상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1) 주요 연구내용ii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남동산단의 위상 및 문제점 분석- 남동산단의 위치, 업종분포, 사업체 경쟁력, 일자리 창출, 혁신 능력 등에서 위상 분석- 기반시설 노후화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 분석○ 국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례 조사- 국내 사례의 경우 현장조사와 전화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구시(노후산단재생사업), 반월시(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세운상가(제조업 숙련기술과 문화/예술 융 복함,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성) 사례를 조사함.❍ 남동산단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 당사자 설문조사2) 연구방법 및 데이터○ 남동산단 문제점 분석: 문헌검토, 현장조사, archival research(신문기사)○ 남동산단 입주업체 현황: 남동산단 사업체 관련 데이터 분석(남동산단 공장등록현황 데이터)○ 남동산단의 혁신능력: 문헌검토 및 남동산단 혁신활동 지표분석○ 남동산단 재생방향 및 사업종류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및 인터뷰3)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시간적 범위- 남동산단 위상 및 문제점 파악: 과거 및 현재 시점(일부 시계열 자료 활용)- 남동산단 재생 방향 설정: 미래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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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2013년 12월 4일에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면서 기금운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 녹색기후기금은 2016년 10월까지 27개 사업을 승인하였고, 개도국은 녹색기후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음.-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기업체를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지원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의 목적- 녹색기후기금과 연관된 산업을 정의 및 분류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가 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존의 환경산업특수분류, 녹색기술 분류체계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투자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기후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함.- 녹색기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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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미추홀대로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 교통량이 많은 도심의 간선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지하보도나 보행육교와 같은 입체 횡단 시설을 설치하기도 함○ 도시철도가 지하공간에 건설된 곳에서는 역사를 지하공간에 만들면서 도로 횡단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곳이 많음○ 일반적으로 지하보도를 설치할 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하도상가를 병행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음○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15개의 지하도상가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지하도상가가 많은 편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서 미추홀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안역의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시민공원역의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지하 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음○ 일반적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하도상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주인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지하도상가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상가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하도상가가 설치될 때는 기존의 지하도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미추홀대로의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새로운 지하도상가 또는 공공지하보도시설이 설치될 때 주변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개발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구체적으로 공공지하보도시설이 설치될 때 주변 상권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공공지하보도시설 내의 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 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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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 건립 및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본 연구는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는 보고서 입니다.[연구목적] 1.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 검토 2.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방안 제안 [주요연구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검토 3. 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사례 조사(대구, 경기, 부산) 4. 인천시공공도서관(시립 8개 도서관과 교육청 8개 도서관)의 자료보존 실태 조사 5. 인천시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 방안 제안(건립유형 및 규모, 서가운영, 자료이관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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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미애
○ 지금까지 지역개발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간 불균등 심화와 균형발전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일산, 판교, 동탄 등 주거형 신도시 개발에서부터세종시, 내포 신도시 등 행정신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일 계층간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인천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지역과 그외 지역간 지역불균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출범 당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구도심의 파급효과와 함께 인천시 전체 도시발전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였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구도심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천시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함.○ 결국 신도시 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같은 지역개발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따라서 성장이 집중된 신도시 지역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구도시 지역간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재정적 측면에서 재정기반의 지역간 불균형을 살펴보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개발을 통한 신도시의 성장동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이익의 공유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