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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정철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의 피해 실태 및 주민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분석, 이와 관련된 타 사례 분석과 법령 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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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23.05.01 ~ 2023.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남근우
[참여 외부연구진]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학과교수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초청하는 기존의 소규모·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고 나아가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사업화 방안을 검토해 인천시의 관련 실행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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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제2의료원 설립의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 연구기간 : 2023.05.01 ~ 2023.09.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 보고서 원문은 정책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제2의료원 설립 사업을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분석·제시함. ❍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분석 방법인 정량적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실시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재정적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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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 정책방안
- 연구기간 : 2023.07.01 ~ 2023.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저출산 정책 현황과 자녀 양육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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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재난복지 실현 방안
- 연구기간 : 2023.03.01 ~ 2023.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성윤,정혜은
■ 연구 개요❍ 재난복지의 개념을 고찰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사회경제적 취약성 저감 및 재난취약계층 여건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재난안전 및 사회복지 분야 실무자와 지역사회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재난복지 추진 여건을 진단하고 인천 재난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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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도시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 연구기간 : 2023.03.01 ~ 2023.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2023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 연구 총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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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천적 대안모색 및 공간의 재해석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2023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연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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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진단과 제언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2023년도 글로벌도시연구단 연구활동 총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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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 연구기간 : 2023.03.06 ~ 2023.09.05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균형발전정책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에 비수도권과의 대립적인 관점이 아닌 수도권 정비와 내부 균형 측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였고, 수도권 내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을 수립하였다.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균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 평가항목·비중 이원화해 적용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고용효과분석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편하였다.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여,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평가를 강화(5%p↑)하고 경제성을 축소(5%p↓)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가점제로 변경하였다.개편 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도 통과되고 수도권 사업은 높은 B/C도 고전2019년 직전 제도 변화 시점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와 2019년 제도 개편 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제도 개편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 58건을 분석한 결과,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 이상)한 경우는 수도권·비수도 권 모두 없었으며, B/C 0.8 이상이더라도 미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88%, 비수도권의 경우 4.88%로, 통과율의 차이가 크지 않지 않았다.그러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후의 사업 18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 중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2.4%(1/42), 비수도권은 20.3%(28/138)이었다. 또한 B/C값이 0.80 이상이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9.5%(4/42)이나 비수도권은 2.9%(4/138)에 불과하였다.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점의 도움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