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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자연환경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의 연계방안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권전오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도시개발, 도로개발 등에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국토계획과 자연환경계획의 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환경생태계획은 독일의 Landschafts Plannung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계획의 기반에는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있었음. ○ 1999년 이후 서울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도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어 왔고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남동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2014년 9월에 인천시 8개 구와 2개 군 지역 중 연육되었거나 연육가능성이 큰 섬지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음.○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다수의 도시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획기법인 환경생태계획은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도시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2003년 이호웅국회의원실에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건설분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환경생태계획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7년 환경부는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3년에 수정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환경부의 지침은 대규모의 단위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후 폐지 또는 개정하는 한시적인 지침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기 작성된 도시생태현황도를 바탕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이나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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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위주에서 2000년 이후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미미해지면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주민공동체 기반 및 민관협력사업 등으로 다각화되어짐○.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2003. 7 시행)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약칭 도시재정비법, 2006. 7 시행),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2013. 12 시행)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5 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현재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동인천역 주변, 주안 2・4동 일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음○ 인천시의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도시정비관련사업은 2014년 기준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주거환경관리사업 6개, 주택재개발사업 83개, 주택재건축사업 28개, 도시환경정비사업 15개 등 139개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 이후 73개 사업구역이 해제되었음- 인천시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7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5개)과 재정비촉진사업(2개)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이 중동구 일대 내항 주변을 중심으로 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국가균형반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환경증진사업은 2013년 이전 3개 사업, 2014년 5개 사업, 2015년 7개 사업등 총 1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주민공동체 중심의 저층주거지 보호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3년 8개 구역, 2014년 13개 구역 등 2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외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있음○ 이처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인천시 자체사업, 근거법에 의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공동체사업 등 근거법, 담당부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행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도시경제활성화, 주거지환경재생, 상업지 환경재생, 공동체활성화 등 기성시가지 전반에 걸쳐 쇠퇴지역 및 도시잠재력을 진단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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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를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및 참여형 유역관리체계 구축방안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성우
[연구의 필요성]○ 한강수계는 팔당호·한강상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류지역 중심의 수질관리정책과 관리주체가 통합되지 않은 연안수질생태관리체제로 인하여, 인천 강화도 인근을 포함한 한강하구역 수질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투자 미흡○ 한강하구역은 한강 본류·지류 등의 하천수 및 해수의 흐름이 공존하는 기수역(汽水域)으로 자연적인 형태의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나 현재는 물환경관리의 사각지대임- 국가수질감시체계에서 한강하구역은 배제되어 있음- 환경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및 국가수질측정망, 해수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등○ 인천 강화도 인근 연안 등 한강하구역은 한강상류로부터 바다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한강하구역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연구의 목적]○ 한강수계 상류지역에만 집중된 수질생태관리정책을 한강하구역에도 적용하여 상․하류 전체수계를 위한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구역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하구역 활용에 대한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와 적용방안 검토를 통한 참여형 유역관리프로그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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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산둥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경제·산업현황 및 발전정책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가공무역을 통해 중국 황해권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던 산둥성은 내수경제 중심의 국가발 전전략 전환에 발 맞춰 경제·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산둥성의 1·2·3차 산업비중은 2004년 12:56:32에서 2013년 9:50:41로 변화○ 특히, 산둥성은 한중FTA 체결에 대비한 대외개방 확대 및 한중경제무역합작시범지역((中韓經 濟貿易合作示範區)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한중FAT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최대 중국 교역·투자 거점인 중국 산둥 인천 대 중국 투자 1위 : 인천 대 중국 전체 투자액 168억 2,800만 달러 가운데 산둥성에 전체의 45%인 약 77억 달러 투자 (2013년 누적 투자 기준), 인천 대 중국 주요 항만 집중(칭다오항, 웨이하이항, 옌타이항), 인천 대 중국 지방교류 거점: 칭다오시 우호결연 (1995년), 산둥성 우호결연 (2004년), 옌타이시 우호결연(2007) 의 변화 내용 및 특징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기초 한 지역 차원의 교류 및 비즈니스 지원 방안 수립이 필요함 ○ 생산거점, 소비시장, 대외교역의 측면에서 산둥 및 성 거점도시들이 갖는 역량과 성장잠재력 분석 그리고 인천의 여건 진단에 기초한 인천-산둥 교류·비즈니스 유망 분야 및 타켓 지역 선정○인천- 산둥 교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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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운수
○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배경 및 목적- 해양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각 국가에서도 해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해양․항만산업, 연구/산업기능을 클러스터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을 마련- 항만 등 일정한 공간을 거점으로 집적(集積)을 유도하고, 전통적 해양산업 간의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함임○ 정부에서는 2013년 9월 해양경제특별구역 법률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4년 3월 「(가칭)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계류 중임- 관계 부처(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협의를 통해 추진 할 계획임-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대상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을 비롯해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 일원이 될 수 있음- 향후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 마련 후 해양경제특구의 장기 발전비전과 발전 전략을 포함한 '해양경제특구 종합계획'을 수립 예정임○ 현재 해양경제특구의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가 2014년 수행되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이에 인천항에서도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기능을 위한 사전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자 함- 해운․물류산업, 해양수산업, 조선 및 기자재산업, 해양관광/레저산업 등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 방안 도출하고 이를 인천시 해양산업정책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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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성과 분석 및 정책적 제언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남지
[연구개요]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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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석남역 개통에 따른 환승연계 방안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종형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2016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8년 서울지하철 7호선이 석남역(가칭)까지 연장되어 환승역으로 운영되면, 청라지역 및 중구, 동구지역의 광역통행수요 및 시내통행에 의한 환승수요가 석남역으로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2. 석남역 인근은 도심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진척된 후 철도역사가 건설되는 것이 연결동선계획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경제상황 등이 여의치 않아 주변 개발이 지지부진함. 3. 석남역은 경인고속도로 측도상에 위치하여 지금 같이 주변지역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승을 위한 접근수단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버스 등에 의한 환승시 수직이나 최소수평거리로 연결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이에 따라 버스와 철도간 환승시 환승거리가 길어져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수요 증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환승수요 및 접근환승수단들을 소화할 수 있는 환승관련 시설입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연계방안도 필요함. 5. 따라서 철도간 환승 뿐만 아니라 버스에 의한 환승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접근 수단 회차 공간 등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환승시 이루어지는 보행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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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스토리텔링 자원 및 활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창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스토리텔링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이뤄지고 있음- '스토리(story) +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지님.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흥미롭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로 일상생활에서 스토리텔링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설득력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이는 인류가 등장한 이래 스토리텔링은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에 있어 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임. - 스토리텔링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고 하는데, 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만화·게임·광고 등의 원천적인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음2. 스토리텔링은 도시브랜딩, 문화콘텐츠화 기법, 기업 마케팅, 기업경영, 관광마케팅 측면 등의 중요한 기법으로 부상하고 있음 - 도시와 지역이 지닌 고유 자원들을 문화적 ․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스토리텔링의 가치에 주목하여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비롯한 국내 주요도시에서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를 정책화하고 있음 3. 인천시의 경우 근대 개항기 문화 유산의 가치, 인천인물, 관광명소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업이 간헐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기본 방향, 스토리텔링 자원 조사와 객관적 가치 평정(評定), 스토리텔링 자원의 디지털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스토리텔링 연구 기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종합적 체계적 연구가 시급함 4. 인천시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연구를 통해 인천시의 고유 자산인 문화유산을 비롯한 각종 가치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초가 되는 원천 자원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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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를 통한 인천광역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가장 공정한 계층이동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지만, 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로 인해 개인적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간 개발정책에 따라 계층별로 주거지역이 특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간 교육격차도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지역간 교육격차는 사회통합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간 균형적 개발과 더불어 지역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3. 인천광역시의 경우 최근 송도, 청라 등의 신도심의 개발로 이들 지역에 원도심의 학교들이 이전하고 각종 우수한 교육인프라가 이들 신도심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처지임. 4.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별 초, 중, 고의 교육격차 실태를 교육투입단계, 교육과정단계, 교육결과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활용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수화 하여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각 지표의 지수비교를 통해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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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 만족도 개선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석종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을 꼽고 있음- 인천시에는 수도권과 중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다수 있으나, 이들 관광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임- 인천시의 주요 관광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진단하고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처방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