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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명칭 대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2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창수
[연구목적]1.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모순된 행정구역 명칭을 인천의 가치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명칭 개발 방안 모색2. 행정구역 명칭변경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주요연구내용]1.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변천 현황 및 이유 조사(군․구명 중심) * 인천직할시 승격 이후2. 타 시,도 행정구역 명칭 변경 현황 및 이유 조사(군 구명 중심) 3. 현 시점에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의 적정성 여부-전문가 의견 조사 반영 -기초자치단체별 단체장, 주무부서 의견 반영 4. 명칭변경이 필요한 행정구역(군․구명)과 명칭 개명(안) 제시5.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6.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필요한 소요 비용 산출 7. 행정구역 명칭 개명시 실효성 분석(장․단점,문제점,대책)8.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관한 정책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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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2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함께 소송사건이 급증, 시민의 사법서비스편의를 위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절실❍ 인천시를 비롯한 정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예정으로 유치 타당성 등 논리 확보 필요❍ 시민의 사법 서비스편의 증진을 위한 원외 재판부 인천 유치 논리와 조기 유치를 위한 전략·당위성 개발[주요 연구내용]❍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사건 관련 추이(7년간)- 인천지법에서 이송된 항소심 사건수 -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에서 발생한 항소심사건 처리건수 비중- 교통비, 변호사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인천지역 소송당사자들의 서울지역 변호사 선임 건수❍ 서울고등법원 관할 내 각 지방법원 항소건수(7년간)❍ 인천 유치 논리와 조기 유치를 위한 전략 ❍ 일선 기초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공감대 형성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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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광역시 상징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창수
[연구목적]1. 인천 브랜드파워 향상을 위한 이미지 발굴 및 상징물 개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홍보, 도시마케팅, 관광활성화2. 민선 광역자치단체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 및 군․구 상징물 관리체계를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인천시민 자긍심 고취[주요연구내용]1. 인천시 상징물 현황조사, 특징분석 및 평가- 대상: 인천시 심벌마크․슬로건, 시조․시화․시목, 시민의 노래 등- [보론] 군․구 상징물 현황조사 및 통합관리 필요성2. 인천시 상징물 적합성 및 개선방안 전문가 조사- 도시브랜딩 제고를 위한 인천의 가치영역 AHP 분석3. 국내외 상징물 개선 사례검토- 국내외 모범사례4. 인천시 상징물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대표 상징물 개발 및 리뉴얼(1) 인천시의 미래비전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2) 비전 달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및 중점과제 도출(3) 비전을 언어적/시각적으로 상징물 개발 및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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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영어마을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권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영어 및 영미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05년 7월 인천영어마을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천영어마을을 설립하여 2006년 2월부터 초등학생들에 대한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2. 2007년부터는 인천영어마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인 평가와 검토를 통해 향후 인천영어마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인천영어마을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및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3. 그런 가운데 영어교육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2014년도에 예산심의에서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황, 사업성격, 운영 성과 등에 대한 논란으로 영어마을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2015년도 말로 인천영어마을의 위탁운영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어서 영어마을 사업의 지속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되었음. 4. 영어마을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어마을 사업의 학습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지만, 4박5일 동안 이루어진 체험학습의 효과를 계량적 수치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교육의 효과를 변인을 통제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영어마을 사업의 학습효과는 학습자의 주관적 생각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 5.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영어마을 체험학습의 학습효과를 학습자와 학부모, 교사의 주관적 생각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인천영어마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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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IFEZ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013년부터 추진된 IFEZ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은 3년마다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평가 필요❍ 2016년 국비와 시비 예산수립 관련 세부계획 수립 및 심의에 대비한 검토 필요- 지방재정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 등이 2015년 6월과 9월에 예정되어 있음❍ 상기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 추진된 IFEZ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사업(2013~15)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임❍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바람직한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를 공공성/전문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진행하고자 함[주요연구내용]❍ IFEZ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추진배경/목적, 사업구조, 재원조달, 운영방식 등 ❍ 국내 유사시설 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 사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경기바이오센터, 바이오&시스템즈(민간) ❍ 향후 추진방향 수립– 바이오 산업 지원에 대한 업계 수요 조사는 2014년 경제청에서 실시한 ‘2014 추가장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및 바이오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 사업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공공성/전문성 확보를 중심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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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지역 크루즈 선용품 유통시장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유주영
[연구목적]1. 본 연구는 크루즈 연계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원으로 선용품 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제반조건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천항 크루즈 선용품유통센터 설치방안을 제안함[주요연구내용]1. 크루즈 선용품 공급관련 현황 검토2. 인천시 선용품 시장 현황 검토3. 크루즈 선용품 유통센터 설치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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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석진
[연구목적]1. 본 연구는 인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투자유치계획 수립을 전제로 인천시 투자유치의 기본 방향, 추진 전략, 추진 체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주요연구내용]1. 투자유치사업 현황 조사 및 실적 검토 2. 투자유치 여건 분석3.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추진 전략, 추진체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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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1.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도입 가능성 검토와 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2.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의 도입과 운용에 필요한 공공의 행·재정적 역할 제시[주요연구내용]1. 마을주택 관리소 관련 사례 및 지원제도 검토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련 제도 이해- 주택개량 등 일반주거지역 지원제도 및 사례 검토 2.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도입방안 검토-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구역 범위- 마을주택 관리소 역할과 주요 기능 - 마을주택 관리소 운용방안- 마을주택 관리소 행·재정지원 및 관리 방안 - 중장기적 관점의 단계별 실천전략3. 마을주택 관리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마련- 마을주택 관리소 시범사업 구역 - 마을주택 관리소 운용 조직 및 체계 구성-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실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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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도시철도 2호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산정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임성수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광역교통관실 요청으로 수행하는 과제임.-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즘 하여 당초(2008년)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운영계획을 현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인천교통공사는 안정적운행과 사고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당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력수습계획(268명)에 추가인력(416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주요연구내용]1.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영계획 검토2. 타 도시 도시철도 운영사례 검토3. KDI의 도로. 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지침에 따른 적정 인력 분석 4. 인천도시철도 2호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인력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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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남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인천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반면 중소기업의 지원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2.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3. 현재 시의 경영안정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고 같은 지원내용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자금의 목적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1. 경제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시정운영2.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핵심인 경영안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개발3.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주요연구내용] 1. 타 시·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검토2. 타 시·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영방법 검토3. 2008년~2012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업의 성과분석4.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의 효율적인 집행방안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