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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중견 중소기업군 육성을 위한 무역진흥 지원 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4.10.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석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의 수출 규모는 양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주요 축인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가 지체되면서 수출의 대부분이 대기업 및 특정 품목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여 있음. 2. 개발도상국 신흥시장의 부상,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의 확대, 국제적 분업생산체계인 글로벌가치사슬(GVC)의 확립 등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글로벌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무역진흥 종합계획 수립·추진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임. 3. 따라서 변화된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현행 지원제도를 평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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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4.10.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을 통해 인천시는 지역단위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일자리의 양적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향상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지만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가 부재한 상황.2. 좋은 일자리의 부재는 일자리 미스매치, 높은 이직률, 직업안정성 결여, 직무 만족도 저하 그리고 소득의 불평등 등 가구와 지역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인천시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연구목적]1. 인천시의 일자리 질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근로빈곤층 혹은 취업애로계층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자 함2. 인천 노동시장 현황과 국내외 지자체에 대한 정책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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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도시브랜드 재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
- 연구기간 : 2014.09.1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남지
[연구목적]1. 인천시의 새로워진 위상과 미래 발전방향을 반영한 도시 이미지 제안2. 인천시 도시브랜드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 및 사업 방식을 발굴하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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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사회적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봉만
[인천리포트]사회적경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다. 여야가 사회적경제를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공청회를 잇달아 열고 제각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새누리당의 사회적 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보다 앞선 2월 1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에서 사회적가치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야의 대립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현 정치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의기투합은 예상외의 전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공청회 개회사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 장경제뿐만 아니라 제2항의 경제민주화도 중요한 가치로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가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보면 여야의 행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아직 발아기에 있는 국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평가를 정리하고 최근에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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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북한 지방급 경제특구 현황과 연계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과제는 IFEZ 모델의 북한 지방성 경제특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연구임 ○ 북한은 최근 13개 지방성 경제특구 계획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대외협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기간 북한의 경제특구 경험과 법제, 그리고 새롭게 제안된 지방성 경제특구의 지리, 경제·산업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공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를 전망함으로서 인천과의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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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조례 규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연구 내용]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3.12.5일)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13개)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국토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최우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여 전국적으로 2017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총 81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2. 인천시는 도시재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민선 6기 100대 공약으로 도시재생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의 구성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한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을 내세운 바 있음.3.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민참여 및 소통,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공공의 중간역할, 주민과 기업, 또는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상호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말하는데, 부산시,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음.4.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전담조직, 추진체계,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조례에서 규정해야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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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행효과 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한종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시는 2006년부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평가지표에 의해 2년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음. 한편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준공영제 시행업체의 성과이윤배분을 위해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2014년 하반기에는 국토부와 인천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임. 2. 이와 같이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되고, 준공영제 시행업체의 성과이윤배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음. 그 동안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시행초기부터 평가지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제도시행이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 전반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3. 이 연구는 그 동안 적용되어온 평가지표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그동안 시행해온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시내버스 업체 경영과 대 시민 서비스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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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정책과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생학습이 필요해진 지식기반사회에서 행복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 국정 목표가 되고 있음. 2. 인천광역시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개관하며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천시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2014년도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한 사업 진행이 요청됨. 3.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은 제1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때와는 많이 달라졌고, 따라서 새로운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함. 4. 이에 본 연구는 국가평생교육 진흥정책의 변천과 더불어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판적 검토 및 변화한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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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 중국 교류 현황 : 도시외교 유학생 다문화가정 경제교류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수한
- 우리 안의 중국, 유학생다문화가정 현황 - 인천-중국 경제 교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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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폐・공가 현황 및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원도심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주거지역내 폐공가가 증가하고 있음.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폐공가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함께 폐가를 수선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여가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2. 일본 등 국내외의 폐공가 관리 및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의 원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