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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효과 및 개선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태헌
- 등록일 : 2025-01-20
■ 연구 개요 ○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형태로 설치되는 스마트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보행신호 정보를 제공하고,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을 개선하는 기능을 함 ○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되고, 미관에도 좋다고 판단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설치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추세이나, 구체적인 설치 대상 선정에 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설치 비용 및 유지관리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보행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들에 선별적으로 설치되어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실정 ○ 본 연구에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설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천시 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횡단보도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분석을 수행함. 분석대상 교차로/횡단보도의 특성에 따라 세부 유형들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교통사고 감소율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바닥형 보행신호등 운영 방안들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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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강동준
- 등록일 : 2023-03-27
■ 연구개요 ○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하여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외 유출비용은 연간 2,000~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됨 ○ 해사법원의 수요 부족 등의 우려에도 국내 해사법원 설립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설치지역 등의 문제는 지역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인천, 부산, 서울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국내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고려해야 할 해사 관련 산업입지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해양사고의 범위와 특성 등 검토해 인천 해사전문법원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설립 근거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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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제물포 르네상스를 위한 중단기 광역 교통정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23-01-17
■ 연구 내용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외부에서 사업지로 접근하는 광역 교통체계 개선이 매우 시급하며, 관련해서 추진되는 경인선 지하화, KTX 인천역 유치, 제2 공항철도 건설 등의 사업들은 모두 장기적인 프로젝트임 ○ 현재 철도로 사업지까지 접근하려면 서울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경인선의 급행(특급)열차를 인천역까지 운행하고, 나아가 경인선 급행(특급)열차가 송도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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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교통시설 지하화 사업의 평가체계 개선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동재
- 등록일 : 2021-12-31
■ 연구 개요 ○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생활권은 팽창하면서 과거에 건설된 도심부의 교통시설이 각종 도시, 교통,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통시설의 지하화 사업이 고려될 수 있음 ○ 교통시설의 지하화와 지상부 토지이용 변화 및 지역개발 요구는 국가 경제와 국민 소득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국내·외 주요 도시의 현안 문제로서 지속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내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경인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해당 지역의 경쟁력 쇠퇴를 시사하고 있으며, ‘2022 인천 아젠다 30’의 아젠다 30개 중에서 10%에 달하는 3개 아젠다가 교통시설 지하화에 관한 내용으로 선정될 정도로 교통시설 지하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음 ○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교통시설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과 쟁점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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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주요 이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종학
- 등록일 : 2021-02-02
■ 연구개요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기업 규모별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인천 시내버스 업체는 300인 이상 2개 업체(인천교통공사, 삼환교통)는 일정에 따라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 50인 이상~300인 미만 30개 대부분 업체는 당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 이었으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상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임 ○ 장시간 근로하는 운전직 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둔 주 52시간 대책에 병행하여 준공영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대책수립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짚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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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원도심 활성화 관련 교통대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종형
- 등록일 : 2019-01-18
Executive Summary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인천시 내․외부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패러다임 전환기 도래 ⊙ 항만, 공단 등 국가시설물이 인천서부에 대부분 위치한 것을 감안하여 화물통행 및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장거리 교통류 우회처리를 위한 도로 정책 필요 ⊙ 도시내 대중교통 중심가로망을 확보하여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수단분담 전환 정책이 필요함.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시 수단분담 구조의 대폭적인 변화 모색 필요 ⊙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의 고령화 추세에 주목하여 원도심을 포함한 지역별 차별화된 대중교통 지원전략 필요 ⊙ 원도심 지역의 주차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물리적,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 공공시설 지하공간이나 소규모 나대지 발굴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방안 필요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2호선 등 신규철도 등 급격한 도시내부교통환경 변화로 인한 교통 및 도로계획의 유기적 연계 제안 ⊙ 시대적 변화로 인한 도로, 철도, 여타 관련 분야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부서 간 상호협력 증대 및 융복합부서 신설 전략 제안 ⊙ 새로운 사업구간이나 아이디어 제안도 필요하지만, 기제안된 중요 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존사업을 조기 추진 문제제기 ⊙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내부 여건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첨단기술 개발 및 대중교통 우선투자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전환기에 직면함 ⊙ 승용차, 화물차, 버스, 오토바이 등 혼재된 교통류로 인한 혼잡 및 사고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교통 및 도로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방식인 신규 도로망 개설은 원도심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도심부의 혼재된 교통류 관리를 위해 장거리 및 광역 화물통행을 분리하는 도로운영계획이 필요하고 동시에 대중교통계획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주민편의증진과 대중교통 증진 및 소통 원활을 위한 주차 관리계획도 필요함 ⊙ 승용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원도심의 주차문제는 지금까지 원인과 유형에 따른 분석 없이 유휴부지 확보만을 언급해왔음. 이는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현실성 없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원도심 주차를 해결하지 못함 ⊙ 또한, 원도심 고령화로 인한 통행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기존의 대중교통 노선 운영방식을 고집하게 될 경우, 이용자의 불편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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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박민호
- 등록일 : 2019-01-17
Executive Summary ⊙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의 열악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최근 5년간(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차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이에 인천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자료를 분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최근 5년간(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지표는 전국 특별·광역시 기준으로 발생건수는 133건, 부상자수는 135명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관내 구/군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부평구와 서구가 2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부상자수는 서구에서 30명, 부평구에서 29명, 중상자수는 부평구에서 14명, 경상자수는 서구에서 19명으로 가장 많았음 ⊙ 2013년부터 2016까지 발생한 사고 중, 어린이가 직접적인 피해자 및 가해자인 사고 97건에 대한 상세교통사고자료를 분석하면, 발생일시의 경우, 어린이들의 바깥활동이 많은 계절 및 평일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음 ⊙ 사고유형은 횡단중에 발생한 사고가 58건으로 발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및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대표적인 법규위반으로 나타남 ⊙ 가해자 연령은 절반이상이 40~50대로, 가해자의 대부분은 상해가 없는 교통사고였으며, 가해차량은 승용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 피해 어린이는 경상사고가 60건, 중상사고가 31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에 비해 남아의 사고가 많았음 ⊙ 도로종류별로는 특별광역시도, 도로형태별로는 단일로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정온화 기법등을 통한 확실한 보/차분리, 차량통행 금지, 강력한 범칙금 및 벌점부과 등 현재보다 강제적이고 강력한 정책, 주의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과 더불어 운송업체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의 열악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어 1995년부터 운영되어오고 있음 ⊙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 분석을 통한 특성을 파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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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경인고속도로 기능 변화에 따른 교통분석 및 정책 건의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병국
- 등록일 : 2019-01-17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성이 높고 국제공항, 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 여건이 탁월하여 대외 지향적 공간구조 구축이 용이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함 ⊙ 하지만 “경인축”은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특히 서울~인천과의 업무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한 점이 결정적 한계임. ⊙ 현재 여의도-신월 구간이 민자로 건설 중이며 2030년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망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인천의 고속도로망 중 가장 핵심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일반화가 계획중에 있으나, 사업 주체가 상이하여 통합된 교통분석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경인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경인축 교통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인고속도로의 기능변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일반화 사업이 인천시내 전체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인천시내 교통영향을 파악하였음 ⊙ 분석 결과 인천시 서부의 남북을 잇는 중봉대로, 봉수대로의 교통량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청라진입도로(봉오대로)의 중봉대로, 봉수대로 연결지점이 두 도로의 지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이에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고속도로의 시점부를 남청라J.C 부근으로 이전할 것으로 제안하고 시나리오3 분석을 수행함 ⊙ 이 대안은 실제로 청라진입도로 교통소통개선에 큰 효과가 있고, 중봉대로, 봉수대로 역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장래 인천시내 차량의 평균속도는 감소하지만 기존 경인고속도로 축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문제제기 ⊙ 수도권이 세계 다른 대도시권과 경쟁하기 위해 중요 발전축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성장잠재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국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함 ⊙ 하지만 경인축은 현재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서울과의 업무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함 ⊙ 2030년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경인고속도로일반화, 문학I.C-도화I.C 고속화도로 및 제3연륙교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망에 큰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됨 ⊙ 특히 경인고속도로지하화, 경인고속도로일반화 사업의 사업주체가 상이하여 통합된 교통분석이 미흡하여 인천시내 교통변화를 통합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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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입지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강동준
- 등록일 : 2018-10-31
Executive Summary ⊙ 해양경찰청은 어업자원 보호, 평화선 수호 및 해양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출범하여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속되어 1979년 인천으로 전진 배치되어 유지되어 왔음 ⊙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건의 구조실패로 같은 해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 및 세종시로 이전되었으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해양경찰청의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이 결정됨 ⊙ 해양경찰청 본청청사 이전계획이 11월 중 추진됨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권역내 타 지자체에서 중부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입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인천 존치의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 비교, 권역 현황(EEZ 및 NLL, 구역내 대상선박 및 연안여객항로 현황, 해역별 해상사고 분석, 대상해역 면적), 효율성 및 비용의 측면에서 쟁점을 논의함 ⊙ 연구결과 해양경찰청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은 행정과 현장업무로 구분되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은 한중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는 첨예한 갈등 지역으로 인천의 지방해양경찰청의 존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해양경찰청의 주요 관리 선박, 연안여객 항로, 해역별 해상사고와 범죄발생 건수 및 관할구역과 관제구역의 면적 분석결과 인천권역에서 가장 많은 수요처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해상교통량과 해·수산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어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함 ⊙ 더불어 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회·물리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타 지방해양경찰청의 이전 시 유사한 문제(인프라, 교육여건 등)로 인한 논의가 존재함 ⊙ 중부해경청의 입지결정은 단순 규제방식의 균형발전의 논의보다는 지방해양경찰청 본연의 역할인 국방, 안보, 치안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함 ⊙ 현장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지는 인천으로 판단되며 기존 해양경찰청사와 해경본부가 인천에 위치했었다는 점 역시 인천이 해양경찰의 중심 기지로써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음 문제제기 ⊙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후 국가 안전망 재구축 및 해상안전의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해체의 명운(命運)을 맞고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로 흡수되었으나 ‘국방, 외교, 통일, 치안 등 국가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해야 한다’라는 헌재판결과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첨예한 갈등지역으로 신속한 대응과 재난의 수습을 위해 인천으로의 환원이 결정됨 ⊙ 최근 해양경찰청 본청 인천 환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와 동시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평택과 당진의 중부해경청 유치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그러나 중부해경청 지방 이전 문제는 단순 규제방식의 균형발전이 아닌, 지방해양경찰청 본연의 역할, 지방청 입지선정기준, 사고현황 및 대상, 이전에 따른 비용(사회적, 물리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인천지역 존치 당위성이 큰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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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루원시티 내 서곶로, 청라진입도로 입체화 검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병국
- 등록일 : 2016-12-09
문제제기 ⊙ 제3연육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과 연계하여 루원시티 내 서곶로와 청라진입도로 입체화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정책시행이 필요함 목차 1. 검토배경 및 요약 2. 서곶로 입체화 타당성 검토 3. 발생량 검토 4. 교통량 배정결과 5. 시행효과 분석 6. 정책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