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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Next Normal 시대, 인천의 목표와 과제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20-10-21
[참여연구진] 강동준, 기윤환, 김성우, 김운수, 김정욱, 김종형, 남근우, 민경선, 민혁기, 배은주, 손지언, 안내영, 윤석진, 윤하연, 이미애, 정지원, 정혜은, 조상운, 조성윤, 조승헌, 채은경, 최태림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나간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일시 정지시켜 혼돈과 충격에 빠지게 하였고, 여전히 이전 질서로의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 중요 ○ 코로나19 이후 대대적인 사회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나, 새로운 사회규범은 시간을 두고 형성되기 때문에 ‘Next Normal 시대’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외적 상황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 우선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기 회복전략이 필요하며, 또 다른 유형의 위기사회에 대한 준비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현상과 규범에 대응하는 중장기전략이 요구되어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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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뉴딜의 추진전략 및 과제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20-10-21
[참여연구진] 정지원, 윤석진, 최태림, 조승헌, 강동준, 기윤환, 안내영, 조성윤, 조경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안전망의 획기적 개선,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의 3개 분야에 대한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 ○ 특히, 디지털 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경기부양과 산업구조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의 3개 분야에 10개 프로젝트를 선정 ○ 이에 따라, 인천형 뉴딜에 대해 3대 분야에 25개 사업과제 선정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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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 등록일 : 2020-10-2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지속하고 있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 극단적인 인구전망을 현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해석 ○ 학령인구·생산연령인구·병역자원 감소, 고령인구 증가, 복지지출 확대 및 재정수입 축소, 지방 인구과소지역 급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가 단위의 인구변화 심각성과 함께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단위의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불균형 문제는 지방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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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20-08-11
■ 연구개요 ○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던 바,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 정보와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천시 지역 상권의 변화와 주요 상업 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를 분석(5월 31일 기준) ○ 주요 상업공간을 주요 지역 상권 주변 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지하도 상가 주변 지역, 백화점 주변지역, 복합쇼핑몰 주변지역, 대형 마트 주변지역,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 -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하도 상가 활성화 정책 필요 -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용이한 공간 빅데이터의 시각화 및 분석을 위해 상시 수집·활용·공유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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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20-01-22
Executive Summary ⊙ 송도지구는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시 송도 6·8공구내 바닷물 유입 등을 통한 친수계획을 시작으로 2008년 송도 11공구의 조류대체서식지 조성 확정에 따라 11공구내 수변공간계획을 통하여 송도지구 전체에 대한 수공간의 통합 적 유지관리방안의 문제가 제기됨 ⊙ 북측수로의 수질오염과 센트럴파크 호수내 해초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6·8공구 호수, 11공구 수변공간, 남측수로 등의 수질과 수공간의 통합적 관리 문제로 인하여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용역을 시행함 ⊙ 2012년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검토 후 사업추진 중 경제청 감사, 타당성조사 재실시 등 절차보완으로 인하여 2017년까지 답보상태에 이름 ⊙ 타당성 조사 재실시에서는 토지조성에 의한 친수공간사업 이외에 방재사업의 필요 성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권장하고 있어 사업시기 등의 조정에 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이에, 방재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관련된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은 우선 추진하 고, 단계별 추진 구역을 세분화하여 사업단계 및 내용을 조정하여 친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단계별로는 1단계 방재 및 수질문제해결 사업, 2단계 친수사업, 3단계 남측수로 워터프런트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MP(총괄마스터플랜 너) 선정, 시민과 함께 하는 워터프런트 사업 등 공론화를 통한 시행이 필요함 ⊙ 친수공간계획의 범위를 인천 해양친수도시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여 원도심 지역과 의 격차문제, 주민들간의 갈등심화 등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문제제기 ⊙ 송도지구 조성 후 북측수로의 수질문제, 센트럴파크 호수의 해초류 문제 등 수환경 문제와 함께 6·8공구 호수 조성에 따라 수공간의 통합적 유지관리 문제가 대두됨 ⊙ 2012년 수공간의 통합적 관리와 방재적 측면에서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을 검토 후 사업 추진 중에 경제청 감사, 타당성조사 재실시 등 절차보완 등으로 인하여 2017년까지 답보상태에 이름 ⊙ 사업지연에 따른 송도주민의 민원, 시민사회의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타당성 보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의 적절한 조성방향 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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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사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박은영
- 등록일 : 2019-06-26
Executive Summary ○개발도상국이 기후기금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저탄소 및 기후변화 복원력이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은 능력배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GCF 및 국내 기관이 주관하는 개도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은 단발적인 워크샵 형태로 실용적인 컨텐츠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존 프로그램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양질적으로 차별화 된 개도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인천광역시는 국제협력관 조례를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천대학교 기후국제협력학과와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센터와 같은 관내 유관기관, 사업의 운영체인 GCF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어 집약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또한, 국외 우수한 교육기관인 프랑크푸르트 스쿨과 트웬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선진사례의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고유의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운영노하우를 얻기 위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현안 진단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고유의 개도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함. 문제제기 ○ 기존 국내에서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은 단발성인 워크샵 등으로 진행되어 교육 기간이 짧고 컨텐츠를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 인천광역시는 개발도상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 기금을 운용하는 녹색기후기금(GCF)과 인접하여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국외 선진 교육기관을 사례를 조사하는 동시에 인천광역시가 가진 특징들을 살펴 인천광역시가 고유의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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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지방정부의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수한
- 등록일 : 2019-03-07
Executive Summary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신경협 모델을 통해 북한 전역에 걸쳐 성장지대를 육성하고, 이를 남북과 대륙, 해양을 잇는 교통물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한반도 상생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전략임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북 접경협력과 관련한 중국의 우호적 정책 동향이 포착되는 등, 구상 추진의 대내외적 기회 요인과 우호적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음 ⊙ 한편 한반도는 물론 대륙과 해양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산학은 물론 주변국 등 다자 참여의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연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아울러 지방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정부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지역 역량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광역지자체 주무 부서 조직을 확대·강화해야 함 ∙ 구상이 갖는 다핵네트워크 속성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권역별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정부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허용 법제 개편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며, 국가 남북교류기금을 권역 지방정부 공동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함 문제제기 ⊙ 한국 정부는 남북 경협의 기본 틀로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제시함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주요 거점을 노드로 하여 이를 교통·물류망으로 연계하는 다핵네트워크의 공간 구상임 ⊙ 이 구상은 남북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노드를 형성하는 지방정부 등 다자참여를 상정하고 있음 ⊙ 구상 추진에 있어 중앙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목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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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관광정책 변화와 미래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심진범
- 등록일 : 2019-02-14
Executive Summary ⊙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2003) 등에 따라 인천 시정에서 차지하는 관광정책의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어 옴.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지역자산 활용과 관계된 관광정책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음 ⊙ 한국 관광의 구조에서 차지하는 인천 관광의 비중(2017년 기준)은 국내관광객 총량 점유율 3.1%, 외래관광객 방문비율 10.0%, 관광사업체 비중 3.1%, 관광사업체 종사자 비중 2.6% 수준임, 인천국제공항 및 수도권 배후시장으로 대표되는 인천시의 입지 강점과 발전 잠재력을 가시화하는 실효성있는 관광정책의 방향 설정 및 정책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 과거 양적 확대, 하드웨어 중심, 경제적 효과 중심의 지역관광 발전 기조는 질적 수준 제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 조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지역관광 정책방향은 통합적 관점의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경쟁력 향상,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정책, 관광 일자리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주목하고 있음 ⊙ 향후 인천시의 미래 관광정책은 관광 발전 잠재력 극대화와 정책환경 변화와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양적 성장·경제적 가치와 질적 발전·사회문화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정책의 추구 가치를 토대로 관광정책 영역, 관광정책 추진체계, 관광정책 효과 등에 대한 인천시 관광정책 관점의 전환과 확장이 필요함. ⊙ 인천시의 미래 관광정책 과제는 관광환경 및 여건 변화, 지역관광정책 주요 이슈, 인천시의 주요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음.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관광자원 개발,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 관광산업 및 관광주체 육성, 마이스산업 육성 부문별로 미래 관광정책의 주요 과제를 제안함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관광정책 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정책 주체의 전문성 강화와 연계·협력 체계 구축, 관광예산의 실질적 투입과 안정적인 관광정책 수단 개발, 자치법규를 통한 관광정책의 제도적 안정성 보완, 관광계획 체계의 정비 및 실효성 강화 등 인천시 관광정책의 추진 기반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 관광정책을 둘러싼 거시 환경과 관광트렌드 변화로 지역관광의 새로운 현상과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며, 관광공급 및 관광시장의 니즈 변화에 따라 지역관광정책 방향 및 지역관광 주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가 경제적인 성과 중심에서 국민, 지역주민, 방한 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뒷받침하는 관광정책의 방향성은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짐 ⊙ 인천시 차원에서는 민선7기 시정 과제와 연계하여 인천시 관광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관광환경 변화 및 국가 관광정책과의 정합적인 측면에서 인천시 미래 관광정책의 방향 설계가 필요함. 이 글은 심진범·김지선(2018)의 ‘2018 인천 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관광정책 분야’에서 발췌하고 최근 통계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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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등록일 : 2019-02-01
Executive Summary ⊙ 사업배경 및 필요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분야의 신규사업을 시민의 요구와 사회 변화를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 ■ 사회변화를 수용한 공원재생으로 원도심 활력 증진 - 공원이 시민들의 활동을 담아내고 도시의 활력을 제공하는 기능 수행 - 선형 공원은 도시의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함으로 선형공원을 통한 도시재생 - 원도심 부흥의 상징공간으로써 공원을 활용함에 있어 상징타워 건설 - 시민이 공원 조성과정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정원 형태의 공원 조성 - 다문화 시대에 맞추어 다문화 주제 공원 건설 가로경관 정비를 통한 활력 넘치는 원도심 명소 만들기 - 원도심 핵심가로 경관 정비 - 가로수 표준수형 도입을 통한 통일성 있는 가로 경관 조성 ■ 사업 및 프로그램 제안 ○ 1.5㎢ 제물포 주인공원 재생 ○ 중앙공원 재생을 통한 구월 도심 활력 강화 ○ 상징타워 건설을 통한 원도심 부흥 ○ 구군별 대표 도시정원 조성 ○ 글로벌 다문화 공원(각국 공원) 조성 ○ 5대 대공원 → 7대 대공원 체계 구축 ○ 5대 산림공원 조성 ○ 가로수 표준수형 도입 문제제기 ⊙ 시민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 추진 필요 ⊙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를 통해 원도심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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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사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등록일 : 2019-01-22
Executive Summary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2008년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 정부가 함께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음. 2017년에 그간의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몽골 인천 희망의숲 조성 평가와 발전 방향” 과제가 수행되었음. ⊙ 본 과제에서는 기존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였으며 추가 보완사항으로 수목 생육에 가장 기초가 되는 최저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분석하였음. 아울러 사업대상지 이전의 필요성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하여 추가 제안하였음. Ⅱ. 연구내용 ⊙ 몽골 나무 심기 사업 여건 ⊙ 나무 심기 사업 방향 ⊙ 중장기 사업 방향 문제제기 ⊙ 2017년에 수행한 “몽골 인천 희망의숲 조성 평가와 발전 방향”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함 ⊙ 수목 생육에 가장 기초가 되는 최저-최고기온과 강수량 분석을 추가하였음 ⊙ 사업대상지 이전에 따른 필요성 및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