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1996
- 연구기간
1996.01.01 ~ 1996.12.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환경부의 주도하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주변상황의 변화속에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기능집중 및 지역별 토지이용의 차이를 분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 쓰레기가 어떤 조성 및 양상으로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쓰레기 관리와 처리에 관련한 계획은 현재의 현황파악은 물론 앞으로의 도시계획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흐름이 배제된 관리계획 및 처리계획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현재의 1인1일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수를 파악하고 장래 1인1일 발생량과 인구수를 예측함으로써 쓰레기의 총발생량을 파악하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위한 노력도 총량개념에서 1인1일 총발생량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발생량의 감량화 정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쓰레기 총발생량만의 파악은 구체적인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배출원에 의하여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상의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여건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를 4개의 처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량을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과 폐기물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성상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쓰레기의 관리계획 수립과 감량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환경부의 주도하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주변상황의 변화속에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기능집중 및 지역별 토지이용의 차이를 분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 쓰레기가 어떤 조성 및 양상으로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쓰레기 관리와 처리에 관련한 계획은 현재의 현황파악은 물론 앞으로의 도시계획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흐름이 배제된 관리계획 및 처리계획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현재의 1인1일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수를 파악하고 장래 1인1일 발생량과 인구수를 예측함으로써 쓰레기의 총발생량을 파악하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위한 노력도 총량개념에서 1인1일 총발생량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발생량의 감량화 정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쓰레기 총발생량만의 파악은 구체적인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배출원에 의하여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상의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여건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를 4개의 처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량을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과 폐기물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성상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쓰레기의 관리계획 수립과 감량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인천시 쓰레기관련 계획의 검토 및 분석
제1절 인천시 도시현황과 도시계획
가. 각 자치구의 인구현황과 인구배분계획
(1) 각 자치구의 인구현황
(2) 인구배분계획
나. 토지이용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1)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지정 현황
(2) 생활권역별 토지이용 용도지역 지정현황
(3) 토지이용계획
다. 주택공급계획
라. 폐기물처리계획
(1) 일반폐기물 배출현황 및 배출량 추정
마. 투자계획
제2절 인천시 쓰레기 관련 계획
가. 일반폐기물 배출현황과 배출량 예측
(1) 일반폐기물 배출 현황
(2) 일반폐기물 배출량 예측
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투자계획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자원화시설
제3절 인천시 폐기물 관련 계획의 분석
가. 인천시 도시계획이 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나. 인천시 폐기물 관련 계획의 문제점
나. 인천시 폐기물 관련계획의 개선방안
제3장 지역특성을 고려한 쓰레기 처리방안
제1절 폐기물 관련 용어 및 폐기물 배출량 해석 방법
가. 폐기물 관련 용어
(1) 폐기물 종류
(가) 일반폐기물
(나) 생활쓰레기
① 가정계 생활쓰레기
② 사업계 생활쓰레기
③ 가로폐기물
④ 대형생활폐기물
⑤ 거친쓰레기
⑥ 생활계 유해폐기물
(다) 사업장폐기물
① 공장폐기물
② 다량배출폐기물
③ 건설폐기물
④ 지정폐기물
나. 폐기물처리 관련 용어
(1)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나) 폐기물 처리량
(다) 폐기물 배출량
(라) 자가처리량
(마) 폐기물 발생량
나. 폐기물 배출량 해석 방법
(1) 물질수지법
(2) 경향법(Trend Method)
(3) 다중회귀모델
(4) 실측에 의한 해석
제2절 각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쓰레기 처리여건
가. 각 자치구의 지역특성
(1) 중구
(2) 동구
(3) 남구
(4) 연수구
(5) 남동구
(6) 부평구
(7) 계양구
(8) 서구
(9) 강화군
(10) 옹진군
나.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
제3절 지역특성을 고려한 쓰레기 처리방안
가. 지역특성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쓰레기 처리방안
제4장 각 자치구의 쓰레기 배출특성
제1절 각 자치구의 배출원 현황과 원단위 쓰레기 처리량
가. 각 자치구의 배출원 현황
나. 배출원별 원단위 쓰레기 처리량
(1) 생활쓰레기의 배출원단위 처리량
제2절 각 자치구의 배출원별 생활쓰레기 처리량
가. 가정 생활쓰레기 처리량 분석
나. 사업장 생활쓰레기 처리량 분석
다. 배출원별 생활쓰레기 처리량 분석
제3절 각 자치구의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
가. 가정 생활쓰레기의 성상별 처리량 분석
나. 사업장 생활쓰레기 성상별 처리량 분석
다. 각 자치구의 성상별 생활쓰레기 처리량 분석
제4절 배출원별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인천시 폐기물 관련계획
2. 지역특성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3. 쓰레기 처리량 분석
제2절 정책건의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2. 국외논문
보건서비스에 대한 설문지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인천시 쓰레기관련 계획의 검토 및 분석
제1절 인천시 도시현황과 도시계획
가. 각 자치구의 인구현황과 인구배분계획
(1) 각 자치구의 인구현황
(2) 인구배분계획
나. 토지이용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1)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지정 현황
(2) 생활권역별 토지이용 용도지역 지정현황
(3) 토지이용계획
다. 주택공급계획
라. 폐기물처리계획
(1) 일반폐기물 배출현황 및 배출량 추정
마. 투자계획
제2절 인천시 쓰레기 관련 계획
가. 일반폐기물 배출현황과 배출량 예측
(1) 일반폐기물 배출 현황
(2) 일반폐기물 배출량 예측
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투자계획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자원화시설
제3절 인천시 폐기물 관련 계획의 분석
가. 인천시 도시계획이 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나. 인천시 폐기물 관련 계획의 문제점
나. 인천시 폐기물 관련계획의 개선방안
제3장 지역특성을 고려한 쓰레기 처리방안
제1절 폐기물 관련 용어 및 폐기물 배출량 해석 방법
가. 폐기물 관련 용어
(1) 폐기물 종류
(가) 일반폐기물
(나) 생활쓰레기
① 가정계 생활쓰레기
② 사업계 생활쓰레기
③ 가로폐기물
④ 대형생활폐기물
⑤ 거친쓰레기
⑥ 생활계 유해폐기물
(다) 사업장폐기물
① 공장폐기물
② 다량배출폐기물
③ 건설폐기물
④ 지정폐기물
나. 폐기물처리 관련 용어
(1)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나) 폐기물 처리량
(다) 폐기물 배출량
(라) 자가처리량
(마) 폐기물 발생량
나. 폐기물 배출량 해석 방법
(1) 물질수지법
(2) 경향법(Trend Method)
(3) 다중회귀모델
(4) 실측에 의한 해석
제2절 각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쓰레기 처리여건
가. 각 자치구의 지역특성
(1) 중구
(2) 동구
(3) 남구
(4) 연수구
(5) 남동구
(6) 부평구
(7) 계양구
(8) 서구
(9) 강화군
(10) 옹진군
나.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
제3절 지역특성을 고려한 쓰레기 처리방안
가. 지역특성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쓰레기 처리방안
제4장 각 자치구의 쓰레기 배출특성
제1절 각 자치구의 배출원 현황과 원단위 쓰레기 처리량
가. 각 자치구의 배출원 현황
나. 배출원별 원단위 쓰레기 처리량
(1) 생활쓰레기의 배출원단위 처리량
제2절 각 자치구의 배출원별 생활쓰레기 처리량
가. 가정 생활쓰레기 처리량 분석
나. 사업장 생활쓰레기 처리량 분석
다. 배출원별 생활쓰레기 처리량 분석
제3절 각 자치구의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
가. 가정 생활쓰레기의 성상별 처리량 분석
나. 사업장 생활쓰레기 성상별 처리량 분석
다. 각 자치구의 성상별 생활쓰레기 처리량 분석
제4절 배출원별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인천시 폐기물 관련계획
2. 지역특성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3. 쓰레기 처리량 분석
제2절 정책건의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2. 국외논문
보건서비스에 대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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