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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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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도시발전과 삶의질 확보를 위한 장기정책 구상

  • 연구자
  • 발행년도

    1996

  • 연구기간

    1996.01.01 ~ 1996.12.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 배경과 목적]

인천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4대 도시다. 근대 이후 개항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항구도시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도시로서, 경인공업지역의 핵심 산업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인천은 현재에도 인구가 250만에 이르고 있거니와 그 성장 추세로 볼 때 최소한 인구 규모로는 조만간 대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도시의 경제내역도 비교적 튼실한 상태여서, 인천은 서울과 부산 다음의 명실상부한 한국의 3대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인천의 도시성장은 그 보폭이 더욱 커지고 빨라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성장의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관문도시로, 또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 급작히 커왔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도시공간구조도 기형적이며 사회문화적 통합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도시로 급속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팽창했지만 도시 하부구조가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해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그래서 그동안 몇몇 전문가들의 생활여건(삶의 질)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천의 그것은 전국 도시에서 거의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은 이제 새롭게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한 세기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발전, 質적인 도시발전을 요구한다. 이제까지의 성장을 밑거름으로 하여 새로운 한 세기에 부응하는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삶의 질을 부르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은 이제 새로운 발전개념에 입각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해야 한다. 최소한 10여년 전부터 도시발전을 새롭게 탐색해 온 선진 외국도시를 거울삼아 매력적이고 경쟁력있는 도시로 도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새로운 도시발전모형이나 도시이론이 정착되지 못한 수준에서 대도시 인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더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우리에겐 더욱이나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며 새로운 비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새롭게 도시발전을 탐색하는 주장과 논거들을 수렴해서 대도시 인천의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도시 인천의 현재의 모습(도시성장실태)과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본 후, 새로운 한 세기에 부합하는 도시발전 이론을 탐색한다. 이어서 세계의 新도시공간전략 사례를 검토해서 도시발전의 시사점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천의 장기발전 구상을 모색한다



연구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천의 도시발전실태

제1절 인천의 도시성장

1.인천 지역경제의 성장

가.지역경제의 특성

나.경제규모 및 산업구조

다.인천항

2.도시면적

3. 행정구역

4.인구

가.인천의 인구추이

나.경제활동인구

5.재정

가.재정규모

나.1996년 예산 구조

다.지방세 징수 추이

라.재정자립도

제2절 인천의 삶의 질

1.‘삶의 질’’ 定意

2.삶의 질 측정

가.삶의 질 결정요인

나.삶의 질 측정지표들

⑴사회지표

⑵생활의 질 지표

⑶기본생활수요 지표

⑷도시지표

3.인천의 삶의 질 수준

제3장 새로운 도시발전과 도시발전이론

제1절 도시발전의 새로운 접근

1.‘작은 것’에의 지향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2.내발적 발전의 모색

가.지역발전의 새로운 관점

나.내발전 발전이론의 핵심

3.反개발의 교훈

가.反개발의 의미

나.反개발의 論理

제2절 새로운 도시발전이론의 탐색

1. 대도시의 극복 과제

가.세계화.지방화와 도시발전

나.포스트 모더니티에 입각한 새로운 도시화의 추구

2.성찰적 도시화의 모색

3.환경적 도시발전의 추구

제3절 新도시공간전략 사례

1.‘희망의 도시’ 브라질의 쿠리티바

가.리더십과 시민참여의 모범

나.교통-토지이용의 통합 모형

다.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2.복합단지의 모범’ 이탈리아의 모데나

가.도시공간전략에서의 복합단지 조성의 의의

나.모데나의 복합단지 개발

3.‘지역국가’로의 발전모델 ’싱가폴

가.도시형 국가경영 전략

나.싱가폴 과학공원(Singapore Science Park)

다.국제 비지니스파크(International Business Park)

4.‘꿈의 항구’를 추구하는 일본의 요코하마

가.인간적인 도시를 창조하는 5개 플랜

⑴언제나 안심하는 고령자 플랜 : 고령자를 지원하는 보건.의료.복지의 재택지원 시스템

⑵활기 넘치는 지역육성의 플랜 : 가까운 지역활동의 거점 만들기

⑶생동감 넘치는 어린이 플랜 : 건강한 어린이를 위한 환경만들기

⑷환경 에코업(eco-up) 플랜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

⑸리사이클 도시형성 플랜 : 자연절약형 循環型 도시만들기

나.활기찬 도시를 창조하는 3개의 플랜

⑴快.速.安.信 네트워크 플랜 :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망의 완성

⑵특색있는 도시거점 강화 플랜 : 여유있는 職住 근접도시의 실현

⑶세계 도시.요코하마재생 플랜 : 세계의 사람이 모이고, 일하고,생활을 즐기는 거리 만들기

다.문화도시를 창조하는 3개의 플랜

⑴아트 시티 요코하마 플랜 : 개성있는 예술문화를 욱성하는 기반의 형성

⑵水와 綠의 트라이앵글 플랜

⑶항도 快遊 플랜 : 즐거움이 넘치는 요코하마의 연출

제4장 인천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정책구상

제1절 인천의 장기발전 구상

1.變化의 中心에 있는 인천

2.대도시 인천의 장기발전 구상

가.장기 도시발전 구상의 前提

나.도시발전의 기본방향

⑴생활수준이 질적으로 고도화된 도시

⑵도시산업이 질적으로 고도화된 도시

⑶꿈이 있는 항구도시

⑷동서화해와 국제협력의 도시

⑸세계화 교육의 중심 도시

제2절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정책

1.거시적 정책방향

2.부문별 전략

가.경제부문

나.보건.의료부문

다.사회복지부문

라.문화.교육부문

3.환경정책

가.국가 및 광역차원의 환경정책

나.인천의 환경정책

⑴지역의 생태계 및 환경실태의 철저한 조사

⑵오염자부담원칙의 철저한 적용

⑶가칭환경위원회의 설치.운영

⑷강력한 환경정책 수단의 강구

⑸추가적 오염원의 도입 금지

⑹대규모 위험.오염 시설의 과학적 관리

⑺환경전문교사의 적극적 양성 및 환경교재의 개발

⑻지역주민들의 참여체제 구축

⑼국가적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및 이전정책의 추진

⑽풀뿌리 환경운동의 활성화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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