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방법]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환경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인류는 환경파괴로 그 생존까지 위협당하고 있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국가·세계 모두 각각의 차원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는 전세계 질병 및 사망에 대한 원인의 40%가 환경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과학에서는 '환경'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모색할 정도로 환경에 관한 담론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인천은 환경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지역이다. 대기·해양·수질·녹지 등 환경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중 일부 분야의 환경수치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이다.

인천시는 그 동안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장기 환경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최근에는 <인천의제21 : 살기 좋고 활기찬 인천 만들기>를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도 환경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실천을 전개하고 있고, 시민환경단체도 활발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러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외국의 정부는 환경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고, 시민들은 어떠한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시민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어떻게 해야만 한정된 자원, 한정된 인력이란 제약조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과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실천이 효율적으로 동원되고 환경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서는 우선 여러 측면에서 환경정책의 기본 여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및 정책의 측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보고, 환경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민들의 환경실천을 위한 여러 수단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인천의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환경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과 강조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고 연구의 초점을 '개선방안'에 모으기 위해 논리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대안'의 창조와 모색, 그리고 새로 개발된 방안의 현실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1. 연구배경 및 방법

2. 환경정책 기반의 강화

2.1 기본원칙의 견지

2.2 정책여건 강화 방안

2.3 환경관리체제 개선

3.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3.1 환경제도의 개선

3.2 분야별 정책수단

4. 시민 환경실천 방안

4.1 시민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

4.2 시민환경단체의 과제와 노력

4.3 시민들의 환경행정 참여 활성화

5. 정책 건의

[부록1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정책수단]

[부록2 선진국 시민들의 분야별 환경실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