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인천시는 금년 4월 28일 새로 출범한 인천신용보증조합(이하 인천신보)의 효율적인 신용보증 영업을 통해 IMF사태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관은 그 속성상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라는 공공성의 목적이외에도 독립된 경영기관으로서 경영안정이라는 수익성의 목적도 내재되어 있어 인천시의 정책의도를 반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인천신보가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인천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시키면서 동시에 기본재산의 안정 및 확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1. 서론

2. 신용보증의 의의 및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

2.1 신용보증의 의의 및 경제적 영향

2.1.1 신용보증의 의의

2.1.2 신용보증의 경제적 영향

2.1.2.1 국민경제적 효과

2.1.2.2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미치는 효과

2.2. 신용보증제도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

2.2.1 인천경제의 특징 및 IMF체제하의 경제 동향

2.2.2 신용보증공급이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

2.2.2.1 인천경제력과 신용보증공급간의 불균형도 측정

2.2.2.2 신용보증공급이 인천지역 대출금에 미치는 영향

3. 신용보증기관의 경영전략 모형

3.1 신용보증기관 경영목표의 이중성

3.2 신용보증기관의 경영전략 선택이론

3.2.1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적 운영모형

3.2.2 신용보증기관의 경영목표별 성과분석

3.2.2.1 손익분기점 유지

3.2.2.2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

3.2.2.3 경영목표별 경기변동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영향 종합

3.3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의 변화

4. 중앙 신용보증기관의 경영성과 및 문제점

4.1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운용 추이

4.1.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운용 분석

4.1.2 신용보증기금의 부문별 및 지역별 보증실적 추이

4.2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 변동요인 분석

4.2.1 기본재산의 조성 현황

4.2.2 기본재산의 변동요인 분석

4.2.2.1 영업수익 변동 요인

(1) 수입보증료

(2) 여유자금 운용수익

4.2.2.2 영업비용 변동 요인

(1) 신용보증사고 발생 추이

(2) 대위변제율 추이

(3) 구상채권의 회수 추이

4.3 신용보증기관의 경영상의 특징 및 문제점

4.3.1 신용보증기금 경영상의 특징

4.3.1.1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위주의 경영으로 대외의존도 심화

4.3.1.2 경기침체기의 보증확대정책 추진

4.3.2 신용보증기금 경영상의 문제점

4.3.2.1 기본재산의 조성 및 여유자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기본재산 조성상의 문제점

(2) 여유자금 운용상의 문제점

4.3.2.2 신용보증 제도상의 문제점

(1) 정부의 신용보증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완화

(2) 전액보증제도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

(3) 낮은 보증수수료율로 인한 경영수지의 악화

(가) 보증료율의 현실화

(나) 보증료율의 탄력적 운용

4.3.2.3 신용보증 관리상의 문제점

(1) 경영목표 설정의 경직화에 따른 운용배수 과다 문제

(2) 높은 대위변제율과 기본재산의 감축 문제

5.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5.1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경영현황

5.1.1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배경 및 목적

5.1.2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경영 현황

5.1.2.1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일반현황

5.1.2.2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기본재산 현황

5.1.2.3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 현황

5.1.2.4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5.2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경영상의 특징 및 문제점

5.2.1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경영상의 특징

5.2.2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5.2.2.1 신용보증기관의 법적 지위상의 문제점

5.2.2.2 중앙 신용보증기관의 업무영역상의 문제점

5.2.2.3 기본재산의 조달상의 문제점

5.2.2.4 중앙 신용보증기관의 재보증 관련 부문

5.2.2.5 보증기관의 지도.감독기관 부문

6. 인천신용보증조합의 현황 및 성공적 경영방안

6.1 인천신용보증조합의 현황

6.1.1 일반 현황 및 보증 동향

6.1.2 신용보증영업관련 주요 규정

6.2 인천신용보증조합의 성공적 경영방안

6.2.1 신축적인 경영목표 설정에 의한 보증기능 활성화 유도

6.2.2 기본재산의 안정 및 확충방안 구축

6.2.2.1 기본재산의 확충방안

6.2.2.2 기본재산의 운용방안

(1) 기본재산의 감축 최소화 방안

(가) 대위변제의 최소화 방안

(나) 구상채권의 회수 극대화 방안

(2) 여유자금의 운용수익 극대화 방안

6.2.3 제도상의 개선 방안

6.2.3.1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 제정

6.2.3.2 신용보증기관의 역할 분담 모색

6.2.3.3 신용보증 수혜자와 손실분담 모색

6.2.3.4 관련법 개정 통한 형평성 제고

6.2.3.5 지역신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정비

7. 결론 및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