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① 시정의 주요시책을 선정하고, ② 구․군에서 추진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며, ③ 이러한 평가지표에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당해시책 또는 타 시책의 차년도 기획과정과 예산편성에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정의 일관성 및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시책의 추진에 있어 시 본청의 추진부서간에 또한 각 구․군의 집행부서간에 상호경쟁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시책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① 시정의 주요시책을 선정하고, ② 구․군에서 추진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며, ③ 이러한 평가지표에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당해시책 또는 타 시책의 차년도 기획과정과 예산편성에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정의 일관성 및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시책의 추진에 있어 시 본청의 추진부서간에 또한 각 구․군의 집행부서간에 상호경쟁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시책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연구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제3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제2장 정책평가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제2절 정책평가의 기준
제3절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시스템
제3장 시정시책평가
제1절 시정시책평가의 의의, 필요성 및 이론적 배경
제2절 시정시책평가의 특성
제3절 시정시책평가의 기본틀
제4절 시정시책평가의 평가방법
제5절 시정시책평가의 평가방법 개발과정
제6절 시정시책평가의 평가절차
제7절 시정시책평가의 평가결과 반영방법
제4장 지방재정.세정운영
제1절 시책의 의의
제2절 시책의 법적근거 및 행정계층별 권한과 책임
제3절 사업모형 및 평가변수
제4절 평가지표, 평가산식, 실적분석, 평가기준 및 평정결과
제5절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제5장 공공근로사업
제1절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제2절 현행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지침분석
제3절 사업모형 및 평가변수
제4절 인천시 및 구.군의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제5절 평가지표, 평가산식, 실적분석, 평가기준 및 평정결과
제6절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제6장 서민생활보호사업
제1절 시책의 의의
제2절 시책의 법적근거 및 행정계층별 권한과 책임
제3절 사업모형 및 평가변수
제4절 인천시 및 각 구ㆍ군의 서민생활보호사업 현황
제5절 평가지표, 평가산식, 실적분석, 평가기준 및 평정결과
제6절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제7장 도시경관조성사업
제1절 시책의 의의
제2절 시책의 법적근거 및 행정계층별 권한과 책임
제3절 사업모형 및 평가변수
제4절 평가지표, 평가산식, 실적분석, 평가기준 및 평정결과
제5절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제8장 청소행정종합대책
제1절 시책의 의의
제2절 시책의 법적근거 및 행정계층별 권한과 책임
제3절 사업모형 및 평가변수
제4절 평가지표, 평가산식, 실적분석, 평가기준 및 평정결과
제5절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제9장 도시교통정비대책
제1절 시책의 의의
제2절 시책의 법적근거 및 행정계층별 권한과 책임
제3절 사업모형 및 평가변수
제4절 평가지표, 평가산식, 실적분석, 평가기준 및 평정결과
제5절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제10장 연구결과 및 시사점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제3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제2장 정책평가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제2절 정책평가의 기준
제3절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시스템
제3장 시정시책평가
제1절 시정시책평가의 의의, 필요성 및 이론적 배경
제2절 시정시책평가의 특성
제3절 시정시책평가의 기본틀
제4절 시정시책평가의 평가방법
제5절 시정시책평가의 평가방법 개발과정
제6절 시정시책평가의 평가절차
제7절 시정시책평가의 평가결과 반영방법
제4장 지방재정.세정운영
제1절 시책의 의의
제2절 시책의 법적근거 및 행정계층별 권한과 책임
제3절 사업모형 및 평가변수
제4절 평가지표, 평가산식, 실적분석, 평가기준 및 평정결과
제5절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제5장 공공근로사업
제1절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제2절 현행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지침분석
제3절 사업모형 및 평가변수
제4절 인천시 및 구.군의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제5절 평가지표, 평가산식, 실적분석, 평가기준 및 평정결과
제6절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제6장 서민생활보호사업
제1절 시책의 의의
제2절 시책의 법적근거 및 행정계층별 권한과 책임
제3절 사업모형 및 평가변수
제4절 인천시 및 각 구ㆍ군의 서민생활보호사업 현황
제5절 평가지표, 평가산식, 실적분석, 평가기준 및 평정결과
제6절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제7장 도시경관조성사업
제1절 시책의 의의
제2절 시책의 법적근거 및 행정계층별 권한과 책임
제3절 사업모형 및 평가변수
제4절 평가지표, 평가산식, 실적분석, 평가기준 및 평정결과
제5절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제8장 청소행정종합대책
제1절 시책의 의의
제2절 시책의 법적근거 및 행정계층별 권한과 책임
제3절 사업모형 및 평가변수
제4절 평가지표, 평가산식, 실적분석, 평가기준 및 평정결과
제5절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제9장 도시교통정비대책
제1절 시책의 의의
제2절 시책의 법적근거 및 행정계층별 권한과 책임
제3절 사업모형 및 평가변수
제4절 평가지표, 평가산식, 실적분석, 평가기준 및 평정결과
제5절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제10장 연구결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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