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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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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

  • 연구자
  • 발행년도

    2000

  • 연구기간

    2000.01.01 ~ 2000.08.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차
1. 서론

2. 수도권정책의 기본시각

1) 수도권집중에 대한 부정적 견해

2) 수도권집중에 대한 긍정적 견해

3) 수도권집중에 대한 재인식

3. 수도권의 현황과 문제점

1) 수도권집중의 현황

2) 수도권집중의 문제점

4. 수도권정책의 전개와 현황

1) 수도권정책의 전개

2) 수도권정책의 종류

3) 중과세 및 조세감면 현황

5. 수도권정책의 평가

1) 수도권의 적정규모

2) 수도권정책의 적정수단

3) 중과세 및 조세감면 효과

4) 기업이전이 인구분산에 미치는 효과

5) 수도권정책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

6. 결론: 수도권정책의 기본시각 및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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