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별주택과 관련된 주거환경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조례의 개선방안과 공공시설의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장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3장에서는 주택내부환경, 주택외부환경의 실태를 반영하는 노후불량주택의 지정요건을 컨조인트분석을 통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4장에서는 건축법완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저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주택내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주택전용면적, 최소설비,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둘째 주택외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도로정비상태, 공공복지시설, 주차공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5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시설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투자시급성, 민간투자가능성, 투자파급성의 3가지기준하에 지구내도로, 상하수도망, 공원 및 놀이터, 공영주차장, 복지센터, 개별주택정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계층화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한편 주차장,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6장은 정책제언단계로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조례의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1. 서론

1.3. 연구의 구성 및 내용

2.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2.1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2.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사례조사

2.3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제도 개선의 필요성

3.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의 개선방안

3.1 지구지정의 문제점

3.2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의 도출

3.2.1 주택내부환경의 판정기준

3.2.2 주택외부환경의 판정기준

3.3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방안

3.3.1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여건의 평가와 컨조인트기법

3.3.2 설문조사 시행

3.3.3 컨조인트분석결과

3.4 소결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조례의 개정안

4. 건축법 완화규정의 개선방안

4.1. 건축법 완화규정의 문제점

4.2 건축물의 면적환경과 관련된 속성

4.2.1 허용건폐율

4.2.2 건축선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4.2.3 대지안의 공지

4.2.4 주차장부설의무

4.3 건축물의 입체환경과 관련된 속성

4.3.1 용적율

4.3.2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4 주택내부공간과 관련된 속성

4.4.1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4.2 거실의 채광, 환기 및 화장실의 구조 등

4.5 소결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조례 개정안

5. 공공시설의 투자 우선순위 평가

5.1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구조화

5.1.1 계층화분석기법

5.1.2 공공투자시설의 우선순위 판정기준

5.1.3 평가과정의 구조화

5.2 계층화분석기법을 이용한 공공시설별 우선순위의 평가

5.2.1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5.3 기타 기반시설 확충방안

5.3.1 공원 및 녹지 확보방안

5.3.2 주차공간 확보방안

6. 정책제언

6.1 연구내용요약

6.2 조례개정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