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그리고 중간검사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각각의 검사방법과 관할기관 등 제반사항을 비교․검토한다.

- 중간검사 도입에 따른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하여 인천지역에서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이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을 추출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국외 사례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 등 조례설정 항목의 대안적 고려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년식 또는 주행거리)을 포함하여 전 단계에서 추출한 항목별로 대안을 마련하되, 각 사항에 관련한 현실가능한 대안을 엄선하여 장․단점을 살펴보고 경제적 측면의 효과분석을 시도한다.

- 이와 더불어, 조례로 규정될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이나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시․정기 및 중간검사 결과를 상호연계하는 사후관리 방안

-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기검사의 책임도 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전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통합하여 자치단체가 시행하
도록 대비책을 제안한다.

-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중간검사와 수시점검을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결과의 호환을 위해 검사방법이나 결과자료의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및 방법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고찰
2.1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관리정책
2.1.1 제작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2.1.2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

책
2.1.3 연료대책
2.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2.2.1 운행자동차 검사체계
2.2.2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유형
2.3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과 관련한 시범사업
2.3.1 시범사업의 개요
2.3.2 시범사업의 연구방법
2.3.3 시범사업의 결과
2.3.4 시범사업의 결론
2.4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외국사례
2.4.1 미국
2.4.2 캐나다
2.4.3 사례검토의 요약

3. 운행자동차 현황 및 배출가스 검사결과 분석
3.1 인천광역시의 운행자동차 현황
3.2 정기검사
3.2.1 1998년 정기검사 결과요약
3.2.2 1999년 정기검사 결과분석
3.3 수시검사 및 배출가스 단속

4.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의 도입방안
4.1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
4.1.1 검사제도 운영사항 개선
4.1.2 배출가스 검사항목의 추가
4.1.3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 및 관련부품의 결함정비
4.1.4 배출검사 결과의 종합관리
4.2 환경부의 자동차 중간검사 시행계획(안)
4.2.1 추진골격
4.2.2 항목별 시행계획(안)
4.3 배출가스 중간검사 도입에 따른 정책제언
4.3.1 배출가스 검사.정비체계의 통합조정
4.3.2 중간검사 시행계획의 보완
4.3.3 자동차 대기오염의 개선 및 시민불편 완화

5.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