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목적]

1995년 이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기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무료로 수거하고 있다. 따라서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운반 및 선별․판매를 위하여 각 자치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각기 다른 형태의 재활용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단체에 적정처리의 의무가 있는 생활폐기물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인천시 각 자치단체에 의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각 자치구의 재활용품 발생 및 판매현황, 재활용품의 관리를 위한 수거․운반 및 선별시설의 운영실태 등 재활용품 관련 제반 여건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 체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재활용 유형별로 재활용 단계를 수거․운반 및 선별 과정을 구분하여 직접비용을 표준원가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으로써 재활용 유형별 직접경비를 비교하고 경제성 분석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 재활용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재활용품 중에서 포장용기에 대하여 통합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문헌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인천시 재활용품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2. 재활용 현황 분석

2.1 인천시

2.1.1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운반 체계

2.1.2 재활용품 선별 현황

2.2 각 자치구

2.2.1 중구

2.2.2 동구

2.2.3 남구

2.2.4 연수구

2.2.5 남동구

2.2.6 부평구

2.2.7 계양구

2.2.8 서구

2.2.9 강화군

2.2.10 옹진군

2.3 각 자치구의 재활용품 관리 체계 및 현황 비교

2.3.1 재활용품 관리 체계

2.3.2 재활용품 선별 현황

3. 재활용 유형별 효율성 분석

3.1 직접비용 산정 기준

3.1.1 표준원가 항목 및 인정범위

3.1.2 항목별 표준 원가 및 산출근거

3.2. 유형별 직접비용 분석

3.2.1 제1유형

3.2.2 제2유형

3.2.3 제3유형

3.2.4 재활용 유형별 효율성 분석

4. 외국의 재활용 체계

4.1 시애틀

4.1.1 폐기물 관리 정책

4.1.2 재활용품 관리 정책

4.1.3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체계

4.2 시카고

4.2.1 폐기물 관리 정책

4.2.2 재활용품 관리 정책

4.3 로스앤젤레스

4.3.1 폐기물 관리 정책

4.3.2 재활용품 관리 정책

4.4 독일 81

4.4.1 폐기물 관리정책

4.4.2 재활용품 관리 정책

4.5 미국의 주요 도시와 독일의 재활용 체계 비교

5. 결론 및 정책건의

5.1 결론

5.1.1 각 자치구의 재활용 체계 및 현황

5.1.2 재활용 유형별 효율성 분석

5.1.3 외국의 재활용 체계

5.2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