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8년 말 현재 인천시에는 6,638개에 이르는 지하수 관정을 통해 연간 2천만 톤에 이르는 막대한 지하수가 음용수를 비롯한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주요한 공업·농업용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상수도보급의 혜택이 적은 옹진군, 강화군, 중구 등 몇몇 구군은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1998년 현재 인천시 지하수개발가능량은 총 용수이용량의 28.2%에 달하고 있어 상수원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지하수자원은 부분적이나마 수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 지하수는 1996 ~ 1998년 평균 수질 부적합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높은 인구밀도와 각종 폐수방류시설의 밀집, 오염원 및 오염경로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1993년 지하수법 제정과 2차에 걸친 개정 이후에도 지하수 자원이 공적 개념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기존 토지 소유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무계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할 정책적 대안이 인천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인 지하수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인천시의 행정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상세한 현황파악과 관리가 어렵다.

특히 인천시 지하수의 문제점은 정책, 제도, 관리, 조직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 특정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인천시 지하수정책 전반을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제점 중 지하수의 관리와 수질보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도적 측면의 개선도 일부 다루었다. 다만 지하수를 인천시의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 이용하는 부분은 본 연구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인천시 전역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실태 조사, 지하수 수질 및 오염원 파악, 지하수 관리실태 조사, 지하수 관리제도의 문제점 파악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첫째, 지하수 관리정책의 방향을 국가적 차원과 인천시 차원에서 제시하고, 둘째, 지하수 관리제도의 개선과 업무의 효율화를 통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지하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지하수오염 저감을 위해 지하수오염원을 먼저 파악하고 오염 저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인천시 지하수관리의 정책적 방향이 세워지고 제도와 업무가 개선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보전과 적절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수질관리 대책을 통해 시민이 믿고 쓸 수 있는 지하수 수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2. 지하수 일반 및 제도

2.1 지하수 일반

2.1.1 지하수의 정의

2.1.2 대수층과 가압층

2.1.3 지하수계의 기능

2.2 현행 관리제도 및 규정

2.2.1 지하수법의 개요

2.2.2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2.2.3 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예치

2.2.4 허가의 취소

2.2.5 수질검사

2.3 관련 기관

2.3.1 중앙정부

2.3.2 인천시

3. 인천시 지하수 현황

3.1 개발.이용현황

3.1.1 지역별.용도별 이용현황

3.1.2 세부용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3.1.3 정호형태별 지하수 이용현황

3.1.4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1.5 폐공

3.2 수질 현황

3.2.1 지하수 수질기준

3.2.2 수질검사결과

3.2.3 지하수 모니터링

4. 외국의 관리실태

4.1 미국

4.1.1 연방기관

4.1.2 지방자치단체

4.2 네덜란드

4.2.1 전국 지하수수질망

4.2.2 지역 지하수수질망

4.2.3 음용 지하수 수질관리

4.3 외국사례의 시사점

4.3.1 미국

4.3.2 네덜란드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국가적 차원의 개선방안

5.1.1 지하수관리 기본방향

5.1.2 지하수관리 제도

5.2 인천시 지하수 제도 및 관리업무의 개선방안

5.2.1 제도의 문제점(지하수 난개발)

5.2.2 관리업무의 문제점

5.3 인천시 지하수 수질의 개선방안

5.3.1 오염원인 분석

5.3.2 오염원 및 오염경로 관리

5.3.3 수질검사 제도의 개선

5.3.4 지하수 모니터링

6. 결론

6.1 제도 및 관리업무의 개선방안

6.2 수질 개선방안

6.3 향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