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정시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역간 통행기능을 배제한 순수한 공항전용고속도로로 건설되었음. 그 결과 북인천IC를 통해 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고 서울에서 출발해 북인천IC를 통해 인천내륙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음.

○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개항 후 일일교통량이 처리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체 없이 운영되고 있음. 점차 교통량이 증가하겠지만 공항철도와 제2연륙교가 예정대로 완공된다면 향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정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

○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부작용을 수반함. 교통량이 처리용량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국고 포함 1조7천여억원이 투입된 도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임.

○ 현재 지역간 통행 배제로 인해 교통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영업수익감소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잠재적 도로이용자들의 편익 사장, 인천시내 우회도로의 혼잡심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지역간 통행배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시성의 손상 같은 추가적 비용의 발생 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지역간 통행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함.

I. 서론

II.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현황

2.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개요

2.1.1 사업개요

2.1.2 사업추진방식

2.1.3 도로노선 및 연장

2.1.4 차로수 및 출입시설

2.1.5 공항전용도로로서의 특징

2.1.6 통행료 및 징수 체계

2.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

2.2.1 민자사업과 실시협약

2.2.2 실시협약의 수입보장 및 환수 규정

2.3 대체 공항접근 시설

2.3.1 대체접근시설의 의의

2.3.2 인천국제공항철도

2.3.3 제2연륙교

2.3.4 해상접근수단

2.3.5 공항접근로의 민자사업 추진 타당성

III. 도로의 경제적 특성

3.1 도로의 공공재적 특성

3.1.1 공공재의 특성

3.1.2 도로와 공공재

3.1.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공공재적 특성

3.2 도로의 효율적 이용

3.2.1 교통혼잡의 경제학적 분석

3.2.2 비정체도로의 경제학적 분석

3.2.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최적 이용

IV. 협상교통량과 개항직후 교통량

4.1 협상교통량

4.1.1 「교통영향평가서」상 추정교통량

4.1.2 협상교통량과 설계용량

4.2 2001년 개항후 교통량

4.2.1 일평균교통량

4.2.2 권역별 교통량

4.2.3 시간대별 교통량

4.2.4 차종별 교통량

4.3 협상교통량 추정오차 발생요인

4.3.1 공항주변지역의 개발지연

4.3.2 유료도로의 특성 미반영

4.3.3 여객1인당 방문객 수의 감소

V. 신규 추정교통량

5.1 교통개발연구원 2000년 검토 교통량 분석

5.1.1 교통개발연구원 2000년 검토교통량

5.1.2 교통개발연구원 2000년 검토 교통량 조정

5.2 교통개발연구원 2001년 검토 교통량 분석

5.2.1 교통개발연구원 2001년 검토 교통량

5.2.2 교통개발연구원 2001년 검토 교통량 조정

VI. 지역간 통행기능 배제의 문제점

6.1 재정부담의 증가

6.1.1 2011-2010년 예상 재정지원액1

6.1.2 재정지원에 대한 오해

6.2 통행료 부담의 증가

6.3 민자사업의 수익성 저하

6.4 우회도로의 교통체증

6.4.1 우회교통량의 추정

6.4.2 우회교통량의 사회적 비효율성

6.5 잠재적 도로이용자의 편익상실

VII. 인천-서울간 통행기능 도입

7.1 인천-서울간 통행기능 도입 필요성 및 관리방안

7.1.1 지역간 통행기능 허용 필요성

7.1.2 지역간 통행기능 도입 및 관리방안

7.2 인천-서울간 통행 허용의 기대효과

7.2.1 정부 및 일반국민의 편익

7.2.2 민자사업자의 편익

7.2.3 도로이용자의 편익

7.2.4 인천시민의 편익

7.3 인천-서울간 통행 허용에 관한 오해

7.3.1 정시성은 훼손할 수 없는 가치이다.

7.3.2 정시성이 훼손된다.

7.3.3 기존 교통량이 적다면 제2연륙교도 필요 없다

7.3.4 중장기적으로 지역간 교통량이 증가하면 막기 힘들다

7.3.5 교통량 증가량이 미미하여 효과가 없을 것이다

7.3.6 민자사업자에게 도움이 안된다

7.3.7 인천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다.

7.3.8 타지역도 서울방면 통행을 허용해야한다

VI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