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의 재정은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세기반이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에 관한 여러 지표들을 보아도 인천의 재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향후의 인천광역시의 재원 확보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과세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세수 확보도 낙관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또 인천을 중심으로 대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이에 따른 거래 과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시민들은 인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도지식정보도시 개발 사업, 도시철도 1호선의 적자 누증, 문학경기장 건설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이 계획성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인천광역시 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시의 재정 확충 플랜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1999년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천광역시의 부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 이 연구는 이러한 시민 및 시의회의 우려와 관심에 부응해서 인천광역시의 현재의 세수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의 세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의 극복, 정부간 관계의 개선, 정치적인 접근 및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 등 여러 차원에서의 접근과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인천광역시 단독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및 연구시급성을 감안, 지금까지 제시된 재원확보 수단들을 종합 정리한 후, 그 현실성 및 정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각 대안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세세한 분석 및 재원확충 예상 효과 등은 추후 연구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1. 연구 배경 및 방법

2. 재정수입 현황

2.1 지방재정수입 일반 현황 및 문제점

2.2 인천광역시 재정수입

3. 재원 확충 방안

3.1 재원 확보 방안

3.1.1 자주재원 확충

3.1.2 이전세입 확보

3.1.3 지방세제 개편

3.2 지원시스템 강화

3.2.1 세무제도 개선

3.2.2 세무행정 효율화

3.3 개발사업의 재정수입과의 연계

3.3.1 과세기반 확충

3.3.2 도시 쾌적성 확보

4. 종합 검토 및 정책 제언

4.1 종합 검토 : 재원확충을 위한 정책화 및 실현 전략

4.1.1 자주재원 확충

4.1.2 이전세입 확보

4.1.3 지방세제 개편

4.1.4 세무제도 개선

4.1.5 세무행정 효율화

4.2 추진방안

4.2.1 단기추진과제

4.2.2 중장기검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