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실업대책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실직자와 저소득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제도는 시행 이후 양적인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훈련에 비하여 취업률이 낮으며 특히 훈련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중도탈락율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98년에는 41.7%, '99년에는 46.1%가 중도에 퇴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년도 1차 고용촉진훈련생의 경우 37.5%가 중도탈락하였다. 전액 무료로 시행되는 고용촉진훈련의 높은 중도 탈락자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취업능력 제고라는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중도 탈락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2. 인천의 고용 및 실업 현황

2.1 지역 경제 현황

2.2 고용 및 실업

3. 고용촉진훈련제도의 현황 및 외국사례

3.1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소개

3.1.1 고용촉진훈련 관련 법령

3.1.2 고용촉진훈련의 목표 및 기능

3.1.3 고용촉진훈련생의 위탁 및 훈련기관

3.2 인천 고용촉진훈련사업의 현황

3.2.1 1998~2000(1차)년의 현황

3.2.2 2001년 고용촉진훈련 내용

3.3 고용촉진훈련의 외국사례

3.3.1 외국의 직업교육훈련 및 제도적 특징

3.3.2 외국 사례의 시사점

4. 고용촉진훈련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

4.1 일반 현황

4.1.1 훈련생의 일반적 특성

4.1.2 대상별, 성별 중도탈락 실태

4.1.3 구별, 연령별 중도탈락 실태

4.2 분석 결과

4.2.1 대상별 특성

4.2.2 훈련직종별 특성

5. 고용촉진훈련 실태조사

5.1 훈련생 실태조사

5.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1.2 훈련 참여과정과 만족도

5.1.3 훈련제도의 문제점

5.1.4 취업실태

5.1.5 운영상의 개선점

5.2 제도 개선에 관한 관리자 의견조사

5.2.1 제도적 개선 분야

5.2.2 훈련기관의 지정

5.2.3 업무추진체계 및 훈련생 선발 방법

5.2.4 훈련생 관리

5.2.5 훈련과정 및 직종

5.2.6 개선점

6. 중도탈락 감소방안

6.1 조사결과 요약

6.2 정책적 개선 방안

6.2.1 훈련기관 지정기준의 개선

6.2.2 훈련생 선발방법의 개선

6.2.3 훈련 내용에 대한 개선

6.2.4 훈련생 대상자별 차별화된 개선방안

6.2.5 훈련비용, 훈련수당 등의 문제(노동부 소관업무)

6.2.6 고용촉진훈련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