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일반주민들이 분리배출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수집 및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수집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재활용분야에서 실제로 담당하고 잇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 제시

1.서론

2. 인천광역시 자치구.군별 재활용품 관리 현황

1.1 일반 현황

1.2 각 자치구.군의 재활용품 배출 및 처리현황

1.2.1 중구

1.2.2 동구

1.2.3 남구

1.2.4 연수구

1.2.5 남동구

1.2.6 부평구

1.2.7 계양구

1.2.8 서구

1.2.9 강화군

1.2.10 옹진군

1.3 재활용품 관리 체계 및 민간부문의 기여도 분석

1.3.1 재활용품 수거 및 유통 체계

1.3.2 각 자치구.군의 재활용 관리체계

1.3.3 재활용 품목별 수거량 및 기여도

1.3.4 재활용 관리의 민간부문 기여에 따른 기회비용

3. 인천광역시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 현황

가.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 조사개요

나.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의 규모 및 지역 특성

(1) 규모 특성

(2) 지역 분포 특성

다. 재활용품 수거 유형 및 유통 경로

(1) 수거 유형

(2) 수거량

(3) 재활용품 유통 현황

라.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 운영 현황

(1) 인력과 장비

(2) 수익과 비용

(3) 부지사용 현황

(4)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의견

마.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 규모별 특성

(1) 업체 규모별 수거 특성

(2) 업체 규모별 운영 특성

(3) 업체 규모별 운영 및 지원 관련 의견

4. 타 지역사례 및 관련 법규 검토

4.1 타 지역사례

4.1.1 서울시

4.1.2 부산시

4.1.3 시애틀

4.1.4 시카고

4.1.5 로스앤젤레스

4.1.6 브라질 꾸리지바시

4.2 재활용 관련 법규

4.2.1 일본

4.2.2 우리나라

4.2.3 인천시

4.3 재활용 관련 행정

4.3.1 환경부

4.3.2 서울특별시

4.3.3 부산광역시

4.3.4 인천광역시

4.4 지원대상별 조례의 제개정 방안

4.4.1 재활용자금 융자 대상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4.4.2 재활용자금 융자 제외 대상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5.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재활용 효과 및 문제점 분석

5.1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재활용 효과 분석

5.1.1 인천광역시 재활용 현황 및 목표 설정

5.1.2 민간부문에 의한 재활용 효과 분석

5.2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의 문제점

5.2.1 재활용 통계자료 미흡

5.2.2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수거기피

5.2.3 재활용품 유통단계의 중복에 따른 비용 증가

5.2.4 재활용품의 적체

5.2.5 재활용품 가격 변동

5.2.6 민간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영세성

5.2.7 부지확보의 어려움

5.2.8 계약수거 미흡

6. 정책제안

6.1 자치단체의 역할

6.1.1 분리배출 교육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체계의 단순화

6.1.2 재활용 관련 자료의 정비

6.1.3 재활용품 집하장/선별장 설치·운영

6.1.4 기존 재활용품 비축기지의 활용 및 설치·운영

6.1.5 재활용품 Network화 및 정보 제공

6.1.6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에 의한 계약수거 활성화

6.1.7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의 부지확보 방안

6.1.8 재활용 업무의 세분화

6.2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 규모별 지원방안

6.2.1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 관련 조례의 재개정

6.2.2 민간재활용품 수집업체별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