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도시밀도를 제어하는 각종 제도 및 법규와 이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들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대상과 기준, 상호연관성,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에 대해 할아보고 이를 통해 도시밀도관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1. 개 요

2. 도시밀도 관리정책

2.1 도시밀도 관리정책의 필요성

2.1.1 도시밀도의 개념

2.1.2 도시밀도 관리정책의 의의

2.1.3 적정 도시밀도

2.2. 도시밀도관리정책

2.2.1 지역지구제 현황 및 특성

2.2.2 도시지역 용도지역.지구제 및 행위제한

2.2.3 건축물 행위제한

2.2.4 지구단위계획

2.3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2.3.1 제정 배경

2.3.2 주요 변경내용 및 제정 의의

3. 인천시 주거지역 현황 및 문제점

3.1 인천시 용도지역 현황

3.2 용도지역별 주거지 현황 및 문제점

3.2.1 주거지역

3.2.2 준공업지역

3.2.3 녹지지역

3.2.4 향후 주택지 개발계획

4. 주거지역 도시밀도관리정책의 실현성 평가

4.1 실현성 평가의 의의

4.1.1 일부 도시밀도관리정책의 부정적 현상

4.1.2 실증연구에 의한 실현성 평가의 의의

4.2 사업지구 현황

4.2.1 대상지 개요

4.2.2 계획현황

4.3 사업 전.후 개발밀도 비교분석

4.3.1 사업지구 총밀도 변화

4.3.2 최근 건축 동향

4.3.3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세분화

4.4 주택유형별 밀도관리정책 실현성 평가

4.4.1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4.4.2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4.4.3 공동주택 중 아파트 78

4.4.4 주택유형별 밀도관리정책 실현성 평가 종합

5. 결론 및 정책제언

5.1 결론

5.2 정책제언

5.2.1 일반주거지역의 허용밀도 조정

5.2.2 인구밀도.가구밀도 개념 도입

5.2.3 주차장설치관련 제도 현실화

5.2.4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일정규모(20호 이상)관련 제도 강화

5.2.5 주거지 유형별 도시밀도관리방안 마련

5.2.6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