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내용과 방법]

도시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학제 간 중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분야이다. 도시계획, 교통공학, 지리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이 도시문제를 다루고 있고 있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 문제를 연구할 경우 도시계획,경제지리학, 도시경제학이 유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도시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인천의 도심공업지역 문제를 접근한다. 따라서 도시경제학 이론 중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입지이론을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적 틀로 인천의 도심공업지역의 형성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려하였다.도시의 공업지역은 장기적으로 주거와 업무지역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조업의 위축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해 성장 동력의 약화나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고 도시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대체하는 현상이 어떤 경제적 함의를지니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도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제주체와 기능들이 밀집해있고 공공재의 역할이 큰 대상이다. 즉 외부성과 공공재라는 시장의 실패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가 도시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간에 시장의 실패가 초래하는 문제점을진단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인천에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6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계획입지 밖의 공업지역에도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산업단지 중 주공혼재 현상이 심한 곳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한국수출산업부평국가산업단지, 한국수출산업

주안국가산업단지, 인천기계지방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인천항 배후의 공업지역도 주거지역과 밀접하여 환경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실태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주물단지)와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적용가능하리라고 본다. 이 두 지역 역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주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지금 부평이나 주안의 산업단지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대결정이론에

입각하여 도시입지이론을 살펴보고 도시의 공업지역이 변화를 겪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도심 내 공업지역이 잔존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도심공업지역의 정비사례를 기존의 재개발 사례와 연결하여 살펴보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산업단지의 경우 계획입지의 성격상 시장논리의 효율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힘든 사정이 있으므로 산업단지의 법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주거 및 업무지역과 상충되지 않고 재개발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난개발을 막고 적정한 밀도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개편하기 위해 취해야 방안으로 기반시설연동제, 개발이익부담금제, 민간주도 개발 등을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례와 이론적 검토를 마친 후에 이를 인천의 현실에 적용하여 인천의 도심공업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비방안은 비공업 용도로의 전환과 공업 용도를 유지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도시공간구조의 개편과 관련한 정책제언은 법률 등의 제도적 틀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는 경제학적 접근에 치중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그리고 충분한 현장조사와 해당지역 주민과 기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와 설문조사가 필요하나 이 역시 시행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제1장 서 론

제2장 도시입지이론

제1절 튀넨의 지대이론

1. 리카도의 지대이론

2. 입지균형과 지불용의 지대곡선

제2절 단일도심 도시의 공간 구조이론

1. 상업용지 및 공업용지에 대한 지불용의

2. 주거용지에 대한 지불용의 지대

3. 지불용의 지대와 지대, 지가의 차이

4. 단일도심 도시의 균형공간구조

제3장 도심 공업지역의 변화 과정

제1절 단일도심 도시의 경우

1. 도시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2. 소득과 교통비용이 변하는 경우

제2절 인천의 공간구조 변화 과정

1. 단일도심 모형의 적용 문제

2. 항구도시와 위성도시로서의 인천

3. 원심력과 구심력

4. 주공혼재 현상의 심화

제4장 도심 공업지역의 문제점

제1절 도시와 시장

1. 도시와 시장의 원리

2. 도시의 외부불경제

3. 도시의 공공재와 기반시설

제2절 주.상.공 혼재의 원인과 비용

1. 주.상.공 혼재 현상의 원인

2. 공해

3. 경관

제5장 도심 공업지역 정비 사례

제1절 서울시의 사례

1. 서울시의 공간구조 변화

2. 도심의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적지의 발생

3. 공장이전적지 이전 및 활용현황

4. 공장이전지의 고밀도 주거용도 개발에 따른 문제

2절 한국디지털 산업단지(구 구로산업단지)의 정비사례

1. 디지털단지로의 변신

2. 디지털산업단지의 성과와 한계

제6장 인천 공업지역의 현황

제1절 용도지역 지정 현황

1. 권역별 공업용지의 비율과 특성

2. 용도지역 지정 현황

제2절 공업지역 현황

1.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결정 현황

2. 산업단지지정 현황

3. 부평주안산업단지

4. 공업지역 이용현황

5. 인천시 산업입지상의 문제점

6.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현황

제7장 인천 도심공업지역 정비 방안

제1절 사회적 비용의 부담

1. 기반시설연동제

2. 민간주도 광역개발

제2절 용도전환 여부

1. 비공업적 용도로의 전환

2. 공업용도 유지

제8장 결론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