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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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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서구 검단지역 무등록 공장실태와 관리강화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02

  • 연구기간

    2002.05.13 ~ 2002.08.12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차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1) 검단지역내 무등록공장의 산재로 인한 열악한 기업·생활환경

(2) 기업입지와 관련한 인천광역시 역할의 한계

(3) 기업입지 - 특히 무등록(허가)공장 - 에 대한 관리강화방안 (산업입지정책을 중심으로) 필요

2. 연구 목적

3.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4. 연구 내용

Ⅱ. 검단지역 무등록공장 실태분석

1. 검단지역 소재 기업현황

(1) 등록여부별

(2) 업종별

(3) 종업원 규모별

2. 무등록공장 기업환경 실태

(1) 열악한 입지환경

(2) 사후 관리상 문제점

(3) 무등록공장의 환경오염유발 실태

(4) 주변지역의 열악한 주거·생활환경

Ⅲ. 무(미)등록공장 관리강화방안

1. 검단지역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의 재조정

(1) 공업지역의 재조정 필요성

(2) 공업지역 확대 지정

2. 무등록공장 관리·감독관련 사업

(1) 사업장 관련 체계적 현장조사 통한 자료 확보 및 D/B화

(2) 공장관리·감독관련 행정조직의 진단 및 확대개편

(3) 관련 행정감독 강화

(4) 환경민원에 대한 신속 대처

3. 공업지역 이전 희망공장에 대한 지원 방안

(1) 환경보전 투자에 대한 지원확대

(2) 이전희망 업체에 대한 구체적 보완을 통한 공업지역 입주율 제고방안

4. 기업환경개선 관련 중·장기 사업

(1) 친환경적 생산환경 이미지 조성

(2)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Infra 확충방안

Ⅳ. 정책제언 및 결론

1. 검단지역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의 재조정

2. 무등록공장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사업

3. 공업지역 이전 희망공장에 대한 지원 방안

4. 기업환경개선 관련 중·장기 사업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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