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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사례 분석 및 면담 결과

1. 부산

2. 인천

3. 경기도 및 기타 지역

4. 면담 결과

5. 시사점

Ⅲ. 개선 방안

1. 단기 개선 조치

(1) 결손처분 개선

(2)체납세 징수·처분 기법의 개발 및 매뉴얼 작성

(3) 체납 처분 개선

(4)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적극적 대응

(5) 세무행정 및 체납관리 교육의 강화

(6) 세무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수납의지 제고

(7) 체납관리 전문팀의 구성

(8)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9) 시민들의 납세의식 및 사회적 분위기 제고

2. 중장기 개선 방안

(1) 세정전산화 및 전산네트웍 강화

(2) 주요 체납 세목별 처리 개선

(3) (가칭)제방세체납정리위원회 신설

(4) 체납세 징수의 민간위탁 방안 모색

(5) 세무 인력 및 조직의 개선

(6) 기타 제도적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