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목표]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 연구임

이를 위해 세계 각 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발전방향 등 전반적인 개요와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대표적인 국외 사례를 개괄하며, 또한 경제특구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케이스인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성과와 그 요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실태 및 관련 제도와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안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 경제특구 운영 경험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특구의 개요

제1절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유형

제2절 국외사례

1. 멕시코 마낄라도라

2. 아일랜드

3. 네덜란드

4. 중국 푸동(浦東)

5. 싱가포르

제3절 경제특구의 발전방향

제3장 중국 경제특구의 정책과 평가

제1절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제2절 경제특구의 설립과 찬반양론

1. 경제특구의 설립

2. 경제특구에 대한 찬반양론

제3절 경제특구의 설립목적과 추진과정

1. 설립목적

2. 추진과정

제4절 경제특구의 특징과 특수정책

1. 특징

2. 경제특구의 특수정책

제5절 경제특구의 평가와 전망

1. 경제특구의 성과

2. 경제특구 정책의 평가

3. 전망

제4장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추진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개요

1.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2.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실태

3.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제도

4. 우리나라 외자관련 산업단지 실태

제2절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1.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배경과 과정

2.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안

제5장 중국 경제특구의 시사점(결론)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국가역량의 결집

2. 일관된 정책과 추진주체에 대한 전권 부여

3.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4. 적절한 지역 선정 및 전국 확대

5. 명확한 기능 설정과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6. 국내기업의 입주 권장

7. 광범위한 투자 영역 허용

[참고문헌]

부록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록2. 광동성 경제특구 조례

부록3. 상하이시 푸동신구 외상투자 장려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