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에는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 유입되는 폐기물과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환경기초시설들은 처리방법 및 규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 없이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함. 따라서 환경관련 처리업체의 관리방안들 중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 여부는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처리업체들 중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못한 업체들과 법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 포함된 폐수수탁처리시설들은 도시계획 시설로의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인천시의 전체적인 처리능력 및 수요를 분석하고 현 처리업체들의 입지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추진하면서 개별적인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을 유보한 상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화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수수탁처리시설의 처리능력과 인천시의 배출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업체들의 필요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신규 처리업체들의 관리방안과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수수탁처리업시설 들의 관리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됨.

제1장 서론

제2장 환경기초시설 관련 법규의 검토 및 변천

제1절 관련 법규의 검토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절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의 변천

1. 폐기물처리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제3절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 및 절차

제3장 인천시 환경기초시설 현황

제1절 공공의 환경기초시설

1. 하수 및 분뇨 처리장

2. 정수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제2절 민간 운영 처리시설

1. 폐수수탁처리업

2. 지정폐기물

3. 일반폐기물

4. 건설폐기물

제3절 민간 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제4절 인천시 각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검토

1. 인천시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 인천시 폐수 발생량

3. 발생량 대비 시설 용량의 적정 규모

제4장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방안 사례

제1절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유형별 민원사례 검토

1.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민원 검토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결 사례

제2절 환경관련 시설의 집단화 사례

1. 국내

2. 국외

제5장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방안

제1절 신규업체 관리방안

1. 배출량 대비 총량 규제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기조정

제2절 기존 업체 관리방안

1.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처리업체의 특성 분석

2.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