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및 내용]

○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서는 배출원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분리배출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배출자가 적절하게 부담하여야 함.

○ 그러나 아직까지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이나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소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수수료 부과 방법과 기준이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가 완전하게 성립되어 있지 못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천시 수수료 부과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타 지역의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방법에 따른 대략적인 소요 비용과 배출량을 추정함으로써 각 배출원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