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의 10개 구군 중 8개구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 수거구역의 차이로 작업량에 큰 편차가 있고 구별로 수거단가에도 차이 있음.

○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위탁방법은 독점적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의 수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공서비스적 성격과 맞물리면서 수거업체의 재선정이나 수거체계의 변화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거구역별 수거업체의 변동 없이 수거단가만을 조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비규격 봉투의 사용이나 골목에 무분별하게 불법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들로 인하여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나 현재의 생활폐기물 위탁체계로는 능동적인 거리청소에 한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유형 및 한계 등을 검토한 후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민영화 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는 독립채산제, 도급제 등의 민간위탁 방법을 각 방법별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인천시에 가장 적절한 수거업무 위탁 방식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인천시 수거업무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업체별 적정 인원 및 장비수와 현원을 비교 분석하고 더불어 인천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수거하기에 적정한 업체수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각 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와 업체수를 제시하여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리방안에 활용하고자 함.

○ 이 외에도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불법투기단속반 운영, 수거대행업체의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