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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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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접도시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협력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05

  • 연구기간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와 인접도시와의 관계는 외적으로 항공시간 3.5시간 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51개가 배후에 있고,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로서 도시간 상호협력과 교류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가 매우 큰 영역임

○ 한ㆍ중ㆍ일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중심도시와 그 주변도시를 결합하여 도시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대형항만건설, 차세대 공항 확충 등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인천광역시만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기치로 한 인천광역시만으로는 동북아 주도권 확보에는 역부족임

○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각개약진 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중복 및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된다. 용유ㆍ무의 국제관광단지(213만평), 운북관광어촌단지(86만평), IBCⅡ지구 관광위락시설(84만평) 청라경제특구내 테마파크(30만평) 등 유사한 시설이 계획되고 있고, 인접도시의 시흥시 시화지구 레저단지개발(1700만평), 행담도 종합관광단지(11만평)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동북아 관광시장의 경쟁구도를 감안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없음

○ 수도권의 소권역은 기존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개별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인접도시간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초한 공동적 대처방안을 협력가능성이 높은 도시계획분야에서 강구하고,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에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정책에 있어 자치단체간 행정적 조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광역적 쟁점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체제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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