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1991~2005)을 마무리 지으면서, 2단계 사업(2005~2010)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

○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현지개량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건축규제 특례조항이 배제됨에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요구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에 새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시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사업의 각종 관련법령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주민이 각자 추진하는 건축물 개량의 기간이 장기화되며,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은 높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특례규정 적용 배제 이후 현지개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