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각종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별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계획적인 도시계획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기반시설 확보 등 수립지침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 선정기준

- 용도지역 상향변경시 수립기준

- 용적률 완화적용에 대한 기준

-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시 공공시설 부담비율에 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