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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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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06

  • 연구기간

    2006.02.01 ~ 2006.12.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환경기초시설의 구조 조정에 따른 관리구조 개편방안, 경쟁력 있는 기초시설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 및 경쟁 촉진방안, 민영화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의 공공서비스 관리 동향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사례

- 민간부문 참여 유형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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