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기반시설부담금, 개발이익의 환수 등은 기준의 모호, 개발자 및 지역주민

과의 갈등 등 추진에 많은 장애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정보상가 산정 및 관리를 위한 시차별 방안 및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공공사업에서의 토지보상절차 및 보상가 산정원칙을 고찰하고,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도출

- 인천시에서 개발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수립, 발표, 지구지정, 개발완료 등의 시점에 따라 토지가격변화 분석

- 토지가격변화와 토지보상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이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정도와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비의 적정한 시기와 수준정도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이익정도 등을 파악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수행을 위한 적정보상시기와 보상비에 대한 정책적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