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폭력피해시설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무엇인지를 수렴하여, 상담소평가 및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성찰하고, 인천시에서 새로운 평가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 기존의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의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의 신고 및 설치 기준이나 현행 평가기준 및 평가주체, 평가내용 등을 분석하여 현재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봄.

- 인천시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소장 및 실무자, 시관계자들, 연구진이 참여하는 집단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음. 1차 간담회에서는 평가의 필요성, 상담소 지원의 필요성, 평가기준 등을 주제로 총 14명이 참석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음. 2차 간담회에서는 총 14명이 참석하여, 여성가족부의 평가기준을 통해 인천시 상담소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평가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인천시 담당공무원와 여성가족부 관계자, 폭력상담소 관계자, 서울시 상담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정책자문을 구함. 이를 통해 인천시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의 현황과 운영여건을 파악하고, 상담소 및 공무원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였음. 또한 서울시 상담소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인천시 상담소와 다른 시도의 상담소의 현황이나 운영여건의 차이점은 없는지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 인천시 가정폭력 상담소 18개소, 성폭력 상담소 6개소를 상대로 종사자 설문을 실시하여, 상담소 시설 및 운영 현황, 상담 건수 및 교육ㆍ홍보 현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 상담소 운영 전반에 대한 의식에 대해 질문하였음. 이에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총 9개소, 통합상담소의 경우 총 2개소,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총 2개소가 응답하였음.

제2장 상담소 현황 및 지원체계

제1절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현황

1.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현황

2. 인천시 상담소 현황

제2절 상담소 운영 및 지원

1.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 규정

2. 상담소 운영의 법적 규정

제3절 상담소 재정 운영

1. 국가(국비/시비)지원현황

2. 인천시 상담소의 재정운영현황

3. 현 상담소 재정 지원체계의 문제점

제3장 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활동 평가지표와 평가목적

제1절 평가지표와 평가목적

1. 상담소 평가의 법적 근거

2. 평가지표

3. 인천시 상담소 평가현황

4. 기존 평가지표의 문제점

제2절 인천시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제고점

1. 인천시 상담소 평가체계 수립 배경

2. 새로운 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제고점

제4장 상담소 평가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1. 질평가(qualitative Evaluation)를 통한 평가지표 보완

2. 전문성을 고려한 평가위원회 구성

3. 평가와 지원방식의 연계에 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