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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인천광역시 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도별 총 소요재원 규모와 인천광역시 연도별 예측 예산 규모의 비교 분석을 통한 인천광역시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

[주요 연구내용]

- 각종 개발사업 현황 파악

- 사업별 연도별(2008~2015) 소요재원 규모 파악

- 연도별 인천광역시 예산 규모 전망

- 인천광역시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

Ⅱ. 인천광역시 세입 규모 추계

○ 인천광역시 지방세 체계 및 세목 변화

○ 인천광역시 세수 추이

○ 추계모형 선정

○ 모형별 세수 추계

○ 모형별 오차율 비교

○ 인천광역시 중ㆍ장기 지방세수 추계

○ 인천광역시 중ㆍ장기 일반회계 세입 규모 전망

Ⅲ. 인천광역시 세출 구조 및 특징

○ 인천광역시 세출 구조

○ 장ㆍ관ㆍ항별 세출 증가율

○ 장ㆍ관ㆍ항별 세출 비율

○ 향후 항별 세출 규모 및 비율 전망

Ⅳ. 인천광역시 중ㆍ장기 재정전망

○ 순수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추계

○ 법정교부금에 의한 영향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의한 영향

○ 물가상승률에 의한 영향

○ 환경ㆍ사회복지 분야에 의한 영향

○ 대규모 사업 등 특수 재정수요에 의한 영향

○ 일반재원 세입 순수 증가분

Ⅳ. 정책 제언

○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규모 조정

○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연도별 안분

○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예외 조항 적용

○ 특별회계 초기 출자금의 회수 방안 강구

[부록 표 1 인천광역시 세목별 세수규모 추이]

[부록 표 2 연도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규모]

[부록 표 3 지방세 세목별 비율(2007년도 당초예산 기준)]

[부록 표 4 지방세 세목별 비율(2007년도 당초예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