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폐촉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각대상 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 소요부지 면적, 설치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납부부담금 납부절차 등을 제시하고 이를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용 가능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폐촉법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 또는 신설을 위한 납부부담금 부과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폐촉법과 시행령의 규정들을 검토한 후, 환경부의 지침을 통한 비용 산정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촉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부담금 산정근거 및 기준을 분석하여 인천시의 페촉법 조례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 관련 법률 검토

2.1 폐기물처리시설 납부부담금 관련 법률

2.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지침

2.2.1 시설규모

2.2.2 시설 부지면적

2.3 지방자치단체의 폐촉법 조례

2.3.1 납부부담금 산정기준

2.3.2 납부부담금 납부방법

2.3.3 지자체 조례 검토 결과

제3장 인천시의 폐촉법 적용 사례 및 대상 사업 검토

3.1 폐촉법 적용 사례

3.1.1 삼산지구

3.1.2 소래ㆍ논현 지구

3.1.3 논현(2)지구

3.1.4 폐촉법 적용 사례 검토 결과

3.2 인천시 향후 폐촉법 적용 대상 사업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 납부부담금 산정 기준

4.1 소각시설

4.1.1 시설규모

4.1.2 톤 당 시설설치 비용

4.1.3 부지면적

4.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4.2.1 시설규모

4.2.2 톤당 시설설치 비용

4.2.3 부지면적

4.3 향후 개발사업의 납부부담금 산정 예시

제5장 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5.1 납부부담금 산정기준

5.2 납부방법 및 절차

5.3 폐촉법 조례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