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건축법 개정(1999.2.8)으로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서울시, 경기도는 적용한 바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2007년 말 부평역 일대 재개발구역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인천광역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업지역의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고자, 도심 및 부도심으로 기능 설정되었으나 미개발 또는 저층인 인천의 주요 상업지역에 대해 일정높이 이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고높이와 더불어 최저높이 기준 적용 검토하고 도시경관 측면에서 상업지역 이면도로 등에서 사선제한 의한 부정형의 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현행 건축물 높이 관련 기준을 건축법규, 도시계획법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항목 구분하여 정리

- 대표적인 상업지역의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높이 현황 분석

-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의 의미 또는 한계 분석

- 국내외 건축물 높이 관련 사례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 인천시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관리(최고높이 또는 최저높이) 기본방향 검토

-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기준(최고높이 또는 최저높이)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

-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방안

제2장 건축물 높이관리 제도 검토

제1절 국내 건축물 높이 제도 검토

제2절 서울시 건축물 높이 사례

제3절 경기도 건축물 높이 사례(안양시)

제4절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축물 높이관리 사례

제5절 국외 건축물 높이 제도 검토

제3장 인천 높이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인천시 높이관리 현황

제2절 인천시 주요 상업지역 특성

제3절 인천시 높이 관련 제기된 쟁점 및 과제

제4장 인천시 건축물 높이관리 기본방안

제1절 건축물 높이관리 기본원칙

제2절 건축물 높이관리 적용수단 검토

제3절 가구단위 건축물 높이 적용 기준

제5장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적용 효과 분석

제1절 적용대상 선정 및 개요

제2절 건축물 높이 실태 및 문제점

제3절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기준 설정

제4절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기준 적용 시뮬레이션

제6장 결론

제1절 정책건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부록 : 1. 지자체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관련 건축조례]

[부록 : 2. 인천시 행정동별 사무실용도 연상면적 현황]

[부록 : 3. 인천시 상업지역 현황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