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저소득계층 가구의 다양한 주거요구에 맞추어 가구중심의 주거복지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가구 및 주거특성에 따른 복지요구수준을 분석하여 가구특성에 부합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저소득가구의 주거실태조사 : 소득계층별 주거 실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한계주거계층(쪽방, 비닐하우스, 지하방 등)의 주거특성 조사

- 주거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 공공임대주택, 소득계층별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존 관련 자료 조사

- 국외 주거복지프로그램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거복지프로그램 고찰

제2장 주거복지 및 정책 고찰

제1절 주거복지에 대한 고찰

1. 주거복지

2. 주거서비스

3. 주거복지 및 주거서비스의 측정

제2절 임차가구 대상 주거복지 정책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2. 주거비지원 프로그램

제3절 자가가구 대상 주거복지 정책

1. 주거현물급여 프로그램

2.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

제4절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지원

1. 수급자 지원제도

2. 주거급여

제5절 개발사업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1. 도시정비사업상 임대주택 공급

2. 도시재정비사업상 임대주택 공급

3. 임대주택관련법령과 인천시 임대주택관련조례 비교

제3장 국외 주거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제1절 국외의 주거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5. 캐나다

제2절 국외제도의 시사점

제4장 인천시 저소득계층 가구 주거 및 지원실태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1. 소득분포

2.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3. 소득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4.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제2절 저소득계층 주거실태

1.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특성

2. 쪽방 가구의 주거실태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실태

제3절 임대주택 공급실태

1. 공공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

3. 임대주택 시도별 비교

4. 임대주택 입주 분석

제4절 저소득계층 주거지원 실태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실태

2. 주거비 지원 예산 및 실태

제5절 소결

1.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2. 저소득계층 주거실태

3. 임대주택 실태

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실태

제5장 인천시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안

제1절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프로그램 시행

1. 전달체계의 개선

2.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도입

3. 가구특성별.계층별 프로그램의 운영

제2절 주거복지정책의 체계적 관리

1. 통합관리 주택담당기구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2. 주택종합계획수립에 의한 체계적 관리

제3절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1. 수요에 부합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2. 임대주택 특별회계 신설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