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인천광역시의 입장에서 일부 대북 협력사업(기업진출 등)은 대중 협력과 상충될 수도 있으나, 중국과 북한은 발전단계가 현격히 차이가 나므로 품목별․아이템별로 대중 협력 분야, 대북 협력 분야가 다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경제교류 분야 중 무역, 투자, 관광(인적교류) 등의 경제교류 분야에서 양자 혹은 3자간 경합 및 상호 보완 분야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 환경을 전망하고, 인천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대북, 대중 경제협력에서 인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3자 협력 환경 변화 전망

국내 환경(그동안의 대북 정책 방향/ 신정부의 대북경협 정책 방향)

국제 환경(북미관계/ 북일관계/ 중북관계 /중미관계)

3자 협력의 가능성: 남북협력에 있어 중국의 역할

- 남․북․중 3자 경제협력의 현황

양자간 경제협력 현황(한중/ 북중 / 남북)

인천의 대중, 대북 협력 현황

- 인천의 3자 협력에 있어 역할

인천의 기회와 위협

인천의 역할(대중 관계/ 대북 관계)

제2장 글로벌 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

제1절 글로벌 환경 변화

1. 해외직접투자 확대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3. 글로벌 혁신체제

제2절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1. 한국경제의 현황

2. 한국의 산업발전 단계

3. 한국경제의 과제

제3절 인천의 발전 현황과 과제

1. 인천의 발전 현황

2. 인천의 대 중국 직접투자

3. 인천발전의 과제

제4절 남·북·중 협력 현황 및 협력에 대한 시각

1. 남·북·중 교역 및 협력 현황

2. 남·북·중 협력에 대한 시각

3. 남·북·중 사업 협력 방식과 전망

제3장 중국의 위상 변화와 사업환경 전망

제1절 세계·동아시아에서 중국 위상의 변화

제2절 중국의 지역주의적 대응

제3절 중국의 경쟁력

1. 무역수지면에서의 경쟁력

2.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3. 동북아에서 투자·무역의 핵

4. R&D 거점으로 부상

제4절 중국내 사업환경 변화 및 전망

1. 중국내 투자 및 사업환경 전망

2. 장기 중국 사업환경 평가

제4장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남·북·중 협력가능성

제1절 섬유·일용품 산업

1. 경쟁력 현황

2. 섬유·일용잡화의 경쟁력 근원

3. 섬유산업의 세계적 지위와 향후 전망

제2절 전기전자산업

1. 전기전자산업의 발전 특징

2. 경쟁이 초래한 발전과 비용구조의 문제

3. 경쟁력 현황: 대외의존 강화

제3절 한·중간 분업 현황 및 향후 협력전망

제4절 북한 산업발전 현황 및 남·북·중 협력가능성

1. 북한의 산업발전 현황 및 발전 가능성

2. 남·북·중 협력 가능성

제5장 남북경협과 인천의 역할: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제1절 북한의 특구로서 개성공단의 비교우위

1. 나진·선봉 자유경제지대 사례가 개성공단에 주는 시사점

2. 개성공단의 비교우위

제2절 중국개발구와의 투자환경 및 조건 비교

1. 비용 등 투자 조건 면

2. 인프라 등 투자환경면

제3절 개성공단 추진현황 및 평가

1. 개발사업 개요

2. 개성공단 가동 현황

3. 개성공단 분양기업(모기업)의 성격

제4절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인천의 역할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2. 시사점

제2절 정책건의: 인천의 역할 정립

1. 글로벌생산네트워크 활용

2. 남북간 산업 협력에 있어 향후 개성공단 등 인천과의 연계 강화

3. 글로벌 통상전략 기능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