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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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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수도권 광역경제권 형성과 추진전략

  • 연구자
  • 발행년도

    2008

  • 연구기간

    2008.07.01 ~ 2008.12.31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연구목적]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지역간 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비전과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시책 및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수도권 광역경제권 형성에 있어 인천의 거점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세계화‧지방화 및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으로서의 광역경제권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광역경제권 권역설정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분권적 관점에서의 광역경제권 추진 전략을 도출함.
연구목차
제2장 광역경제권 권역설정 원칙과 기준

제1절 광역경제권 개념 및 정의

1. 광역경제권 형성의 배경

2. 광역경제권의 정의

제2절 광역경제권 권역설정 원칙과 기준

1. 권역설정의 3대 원칙

2. 권역설정의 기준

제3장 독일 광역경제권 형성사례

제1절 광역경제권 형성관련 독일의 대내·외 여건변화

제2절 독일의 광역경제권 방향 수립

1. 유럽연합(EU) 차원의 공간개발 아젠다

2. 광역 공간개발계획의 기본방향

제3절 독일의 광역경제권(메트로포리탄 권역)의 특성 및 기능

제4절 독일의 광역경제권(메트로폴리탄 권역)과 지방자치정부

제5절 독일의 광역경제권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역할

제1절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1.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2. 슈퍼파워 중, 일과 한국

3. 중국의 3대 경제권의 성장

제2절 세계 및 동북아 속에서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위상

1. 세계속의 수도권 위상 : 세계 대도시권간 비교

2. 동북아속의 수도권 위상 : 동북아 대도시권간 비교

제5장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수도권의 지역 현황과 문제점

1. 수도권의 인구, 경제, 공간이용, 인프라의 현황

2. 수도권의 공간이용, 산업, 인프라의 문제점

제2절 수도권 규제 현황과 문제점

1. 수도권 규제의 현황

2.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제6장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제1절 미래비전 설정

1. 동북아 경쟁 대도시권의 비전

2. 수도권 비전 설정

제2절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발전전략

1. 기본방향

2. 수도권 선도산업 선정 및 육성

3. 수도권 산업입지 관련 규제 합리화

4. 국제인프라 정비 및 광역교통체제

5. 수도권 광역적 환경 인프라 구축

제7장 결론 :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평가

제1절 광역경제권 정책의 내용 및 한계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부록 1〕서울·경기도의 비전 설정 사례

〔부록 2〕경기도 광역경제협력사업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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