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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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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09

  • 연구기간

    2009.01.01 ~ 2009.06.30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국내 주요 시․도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와 인천광역시 현황을 바탕으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관리방안의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함.

[주요 연구내용]

- 재개발임대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사례 분석

- 조사항목 : 매입주체, 매입방안, 소요재원 등 분석

- 인천광역시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방안 도출
연구목차
제2장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법·제도 검토

제1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의 개요

1. 임대주택

2.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주요 법률개정 사항

2. 임대주택의 공급

3. 재정·기금·택지지원 내용

4. 사업주체 및 주체의 의무

제3장 재개발 현황 및 임대주택 사례분석

제1절 재개발 현황

제2절 전국 주요도시 재개발 현황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전광역시

4. 기타 도시(대구 ·광주 ·울산광역시)

제3절 소결

제4장 임대주택 매입 및 관리 재원 분석

제1절 인천광역시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량 추정

1. 인천광역시 재개발 구역 현황

2.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량 추정

제2절 인천광역시 소요 재원 분석

1. 매입비용 분석

2. 인천광역시 소요재원 분석

제3절 사례구역에 대한 현금흐름분석

1. 분석을 위한 가정

2. 현금흐름분석: 시나리오 Ⅰ

3. 현금흐름분석: 시나리오 Ⅱ

4. 현금흐름분석: 시나리오 Ⅲ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시나리오 Ⅳ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정책제언

1. 민간 임대사업자의 활용

2. 인천광역시 매입방안

3. 대한주택공사 매입방안

4. 소결

제2절 연구한계 및 향후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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