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원칙을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비구역내 지역문화재 보존과 개발사업이 상호 공존하는 개발로 지역특성을 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 정비사업지구내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처리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용기준 및 경관심의기준 검토

- 타시도 문화재현상변경처리 기준 및 적용 사례비교

- 정비사업지구내 문화재현상변경 허용범위와 기준

- 정비사업과 문화재보존이 상호 공존하는 개발 제시

Ⅱ. 정비사업지구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처리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문화재 현상변경신청처리현황

1. 인천시 정비예정구역 및 지정문화재 현황

1) 인천시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2) 인천시문화재 지정현황

3) 인천시 개발사업지구내 문화재 분포현황

2. 구별 문화재 현상변경관련 정비구역

3. 문화재 현상변경신청 처리 현황

1) 인천시 일반현황

2) 정비예정구역 문화재 현상변경 현황

제2절 문제점 및 시사점

1. 현상변경처리의 문제점

1) 사업의 지연

2) 높이규제 및 역사경관 보존기준의 모호

3) 집단민원의 발생

2. 시사점

Ⅲ. 타시도 문화재현상변경처리 기준 및 적용 사례비교

제1절 문화재청 현상변경허용 기준 및 경관심의 기준

1. 문화재보호제도

1)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2) 문화재의 종류

3) 문화재 관련규정의 변천

2.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경관심의 기준

1) 현상변경 행위의 구분

2) 건설공사시의 문화재영향검토

3) 현상변경처리 절차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영향검토구역

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2006.9.27)

제2절 타시도 현상변경처리기준

1. 타시도 문화재영향검토구역

2. 타시도 건축물 높이규제 기준

Ⅳ. 정비사업구역주변 문화재현상변경 허용범위와 기준

제1절 인천광역시 문화재현상변경 처리기준

1. 문화재현상변경기준의 한계점

1) 문화재영향검토범위 획일성

2) 규제위주의 현상변경

3) 지역적 특성을 간과한 획일성

4) 건축규제로 인한 사업성 저하

2. 인천시 정비구역 사례분석

1) 경동구역

2) 용현1구역

제2절 정비구역 현상변경 허용범위와 기준설정

1. 허용기준작성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1) 관련법규

2) 문화재 보존관리

3) 입지환경 고려

2. 문화재 현황조사 방법

1) 문화재 조사방법

2) 문화재 자료분석

3.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처리 방향

1) 點的文化財의 행위설정 기준

2) 面的文化財의 행위설정 기준

제3절 사례를 통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1. 건축규제개선의 필요성

1) 앙각 27°기준의 이론적 배경과 한계

2) 문화재 조망가능 면적과 조망각도

3) 문화재 영양검토범위 설정

2. 건축규제 개선 방안 도입

1) 영향범위 차등화

2) 배치기법 도입(조망가능 면적과 조망각도 활용)

3) 문화재의 지형적 특성 반영

4) 문화재 주변을 공원화하는 경우 인센티브

3. 도시계획적 통합개발

1) 일본 사례

2) 이탈리아 사례

3) 도시계획적 통합개발의 적용

4. 사례구역 대안제시

1) 경동구역

2) 용현1구역

Ⅴ. 정비사업과 문화재보존이 상호 공존하는 개발

제1절 역사문화환경과 개념설정

1. 정비사업과 역사문화환경

2. 역사문화자원 개념 설정

1) 개념정립

2) 역사문화자원 관련 개념

3) 도시정비사업구역내 문화재 유형별 분류

3. 문화재 유형별 활용

제2절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정비구역의 차별화전략

1. 지정문화재의 활용 사례

1) 동양택지 개발사업

2) 계양1주택재개발사업

2. 비지정문화재의 활용 사례

1) 광주 양림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대전 봉산주거환경 개선사업

3)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 부지내 고택

3. 사례를 통한 차별화 전략수립

Ⅵ. 결 론

제1절. 현상변경처리기준의 한계점

제2절. 문화재 활용과 건축규제개선방안 수립

1. 문화재활용과 건축규제개선 방안 제시

2. 사례지구 건축규제개선방안과 문화재활용방안

제3절. 정책건의

1. 문화재 활용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1) 영향범위의 차등화

2) 배치기법의 도입

3) 지형적 특성반영

2. 인센티브 도입

3. 용적률 거래제도의 도입

4. 비지정문화재의 활용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