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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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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사례 연구 및 시사점

  • 연구자
  • 발행년도

    2009

  • 연구기간

    2009.01.01 ~ 2009.06.30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 인천지역 노동시장은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내 일자리 수급간 미스매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인천지역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성장동력 약화로 지역내 고용흡수력이 약화되었으며, 임금수준, 작업장 환경, 노동 강도 등 제반 근로조건의 양극화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약 0.8%포인트 높은 수준임.

- 최근 유럽지역의 고용정책을 보면 일자리창출을 단순히 공적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기업지원 차원에서 민관 협력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본 과제는 인천지역 고용구조의 특성과 유럽의 일자리 창출 관련 민관파트너십의 사례를 연구하고 인천지역에 맞는 민관파트너십 구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 민관파트너십의 개념 및 내용

- 유럽의 일자리창출 관련 민관 파트너십 사례 연구

- 인천 지역의 고용 구조 및 특성

- 민관 파트너십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목차
제2장 민관 파트너십의 개념 및 특성

제1절 개념

제2절 특성

1. 지역거버넌스

2. 민간 자원의 활용

3. 사회적 자본

제3장 인천의 고용구조 및 정책

제1절 산업구조

1. 부가가치 생산 기준

2. 고용 기준

제2절 고용구조

1. 경제활동참가율

2. 고용률

3. 실업률

제3절 고용정책

1. 일자리 창출

2. 인천광역시 노사민정 협의회

제4장 국내외 사례

제1절 영국

1. 고용복지센터

2. 노조학습기금

3. 학습기술위원회

제2절 아일랜드

1. 사회 협약

2. 지역발전협의회

제3절 독일

1. 오토비전 프로젝트

2. 주요 사업

제4절 국내 사례

1. 광양

2. 대구경북

3. 부천

4. 서울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제1절 시사점

제2절 정책과제

1.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활성화

2. 학교-직업훈련기관-기업간 연계 인프라 구축

3. 사회적 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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