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과밀부담금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도심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인 대형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 대형건축물 건축에 따른 기존 기반시설 확보방안 제시

- 대형 판매용 건축물이 기존 시가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과밀부담금 제도의 도입시기 및 필요성

- 과밀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원 활용방안

제2장 과밀부담금제도의 현황

제1절. 과밀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

1. 부담금의 일반적 특징

2. 과밀부담금의 성격

제2절 과밀부담금제도의 문제점

1. 부과대상지역의 적정성

2. 산정기준의 문제점

3. 부과대상시설의 선정

4. 유사 부담금과의 중복

제3절. 과밀부담금제도 관련 사례

1. 국내사례 (서울특별시)

2. 프랑스 파리권 사무실 건축허가와 부담금제도

3. 영국의 런던권 사무실 입지규제제도

4. 일본의 특별 사업소세 제도

제3장 과밀부담금 징수규모 예측

제1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검토

1. 일반 현황

2. 인천의 과밀지역 실태

3. 과밀부담금 산정기준

제2절 대형 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

1. 과밀부담금 산정에 따른 기본 가정

2. 과밀부담금 산정

제3절 대형 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추정

1. 주요지표

2. 과밀부담금 추정방법

3. 과밀 부담금 추정

제4장 과밀부담금제도 도입방향

제1절 과밀부담금 관련제도의 여건변화

1.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과밀부담금 부과지역 확대

2.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과밀억제권역의 현실화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밀부담금 부과율의 축소정비

제2절 과밀부담금 부과시의 파급효과

1. 도시재생 등 구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2. 과밀부담금 징수에 따른 구도심 투자재원 확보

제3절 적정 도입시기 분석

1. 개요

2. 장래 개발계획에 따른 도입시기 검토

제4절 기타 정책제언

1. 조례를 통한 과밀부담금 제도운용의 자율화

2. 과밀부담금 징수지역의 명확화

제5장 맺음말

제1절 연구내용 요약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